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197호, 2025-12-12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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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2-10

발의자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인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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