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

임기 경과 60%, 종료일 2028년 5월 29일
최근 기록일 2026-10-21
33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오늘(2026-10-23)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

단계가 바뀐 법안 33건
최근 7일 10/17~10/23
89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단계가 바뀐 법안 89건

조건에 맞는 법안 3,337건

2221698호 2026-09-30접수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외 11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21697호 2026-09-30접수
일부개정국가철도공단법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21696호 2026-09-30접수
일부개정지방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21695호 2026-09-30접수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21694호 2026-09-30접수
일부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21693호 2026-09-30접수
일부개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조국혁신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21692호 2026-09-30접수
일부개정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21691호 2026-09-30접수
일부개정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9인교육위원회
2221688호 2026-09-30접수
일부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21687호 2026-09-30접수
일부개정해외건설 촉진법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21686호 2026-09-30접수
일부개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21685호 2026-09-30접수
제정

수원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외 9인국방위원회
2221684호 2026-09-30접수
일부개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21683호 2026-09-30접수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21682호 2026-09-30접수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21681호 2026-09-30접수
일부개정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외 11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21680호 2026-09-30접수
제정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외 11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21679호 2026-09-30접수
일부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더불어민주당외 9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21678호 2026-09-30접수
일부개정주택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21676호 2026-09-30접수
일부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21675호 2026-09-30접수
일부개정기상법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21674호 2026-09-30접수
일부개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21673호 2026-09-30접수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21672호 2026-09-30접수
일부개정한국광해광업공단법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외 11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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