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694호, 2026-09-30 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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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30
발의자
대표발의
정태호
공동발의 10인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