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00
제22대 총계
접수
4,075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5%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59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추린 결과 9,739건

2213654호 2025-10-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외 10인외교통일위원회
2213600호 2025-10-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외 10인외교통일위원회
2213535호 2025-10-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재외국민등록법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호국민의힘외 9인외교통일위원회
2213394호 2025-09-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외 42인외교통일위원회
2213353호 2025-09-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343호 2025-09-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통일교육 지원법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정식무소속외 9인외교통일위원회
2213227호 2025-09-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손솔진보당외 12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219호 2025-09-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손솔진보당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216호 2025-09-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손솔진보당외 14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203호 2025-09-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북한인권법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외 9인외교통일위원회
2213201호 2025-09-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진욱더불어민주당외 13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188호 2025-09-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창민사회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185호 2025-09-2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하천법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성범국민의힘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167호 2025-09-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4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142호 2025-09-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106호 2025-09-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104호 2025-09-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선더불어민주당외 15인외교통일위원회
2213082호 2025-09-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주영개혁신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065호 2025-09-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058호 2025-09-1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강일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027호 2025-09-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014호 2025-09-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008호 2025-09-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003호 2025-09-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9,739건 가운데 62쪽을 보고 있습니다. 모두 195쪽이고 한 쪽에 50건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