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추린 결과 9,739

22125822025-09-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14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25692025-09-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병기무소속12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25612025-09-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기헌더불어민주당9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25302025-08-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관더불어민주당9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25262025-08-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10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24832025-08-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9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24772025-08-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훈국민의힘10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24752025-08-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9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24652025-08-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1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24292025-08-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특허법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진욱더불어민주당11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23902025-08-26위원회 심사
제정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2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23622025-08-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은석국민의힘1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23602025-08-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9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23512025-08-25위원회 심사
제정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15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23392025-08-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문석더불어민주당9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23382025-08-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문석더불어민주당9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23212025-08-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9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22922025-08-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1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22872025-08-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1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22792025-08-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9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22492025-08-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9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22272025-08-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재국민의힘9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21492025-08-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11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21482025-08-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11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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