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1
32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3)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1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건
이번 주 08/17부터 08/23까지
33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333건

추린 결과 4,159

22047522024-10-17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10교육위원회
22046552024-10-11부결/폐기
일부개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5922024-10-07부결/폐기
일부개정한국산업인력공단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5832024-10-07부결/폐기
일부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1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5622024-10-04부결/폐기
일부개정한국산업인력공단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1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5512024-10-04부결/폐기
일부개정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지연국민의힘1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5472024-10-04부결/폐기
일부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1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5462024-10-04부결/폐기
일부개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1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5222024-10-04부결/폐기
일부개정한국산업인력공단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5212024-10-04부결/폐기
일부개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5182024-10-04부결/폐기
일부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44712024-09-30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9교육위원회
22043542024-09-26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태국민의힘10교육위원회
22042672024-09-25부결/폐기
일부개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15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2042542024-09-25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10교육위원회
22038692024-09-10부결/폐기
일부개정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13보건복지위원회
22035592024-09-03부결/폐기
일부개정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22보건복지위원회
22034812024-09-02부결/폐기
일부개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종태더불어민주당17보건복지위원회
22034802024-09-02부결/폐기
일부개정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9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33902024-08-29부결/폐기
일부개정약사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22033152024-08-28부결/폐기
일부개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
22031802024-08-26부결/폐기
일부개정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9보건복지위원회
22024182024-07-31부결/폐기
일부개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19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2020382024-07-19부결/폐기
일부개정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14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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