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159호, 2025-02-14 발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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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공동발의 11인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