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1
32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3)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1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건
이번 주 08/17부터 08/23까지
33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333건

추린 결과 4,159

22089042025-03-13부결/폐기
일부개정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동진국민의힘9정무위원회
22085622025-02-27부결/폐기
제정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18행정안전위원회
22084012025-02-25부결/폐기
일부개정보험업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9정무위원회
22083912025-02-24부결/폐기
일부개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승규국민의힘1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83172025-02-20부결/폐기
일부개정주택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
22082662025-02-19부결/폐기
일부개정보험업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12정무위원회
22082472025-02-18부결/폐기
일부개정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명구국민의힘9정무위원회
22082462025-02-18부결/폐기
일부개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명구국민의힘9정무위원회
22082452025-02-18부결/폐기
일부개정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명구국민의힘10정무위원회
22082432025-02-18부결/폐기
일부개정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명구국민의힘9정무위원회
22082422025-02-18부결/폐기
일부개정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명구국민의힘9정무위원회
22082392025-02-18부결/폐기
일부개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명구국민의힘11정무위원회
22081842025-02-14부결/폐기
일부개정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종오진보당15국토교통위원회
22081042025-02-12부결/폐기
일부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11정무위원회
22079792025-02-07부결/폐기
일부개정산업표준화법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용갑더불어민주당9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78582025-01-31부결/폐기
일부개정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9정무위원회
22077432025-01-23부결/폐기
제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서천호국민의힘1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75062025-01-15부결/폐기
제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74142025-01-10부결/폐기
일부개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9정무위원회
22074112025-01-10부결/폐기
일부개정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10정무위원회
22070922024-12-30부결/폐기
일부개정주택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12국토교통위원회
22069082024-12-24부결/폐기
일부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남근더불어민주당21정무위원회
22066842024-12-18부결/폐기
일부개정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1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65952024-12-17부결/폐기
일부개정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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