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1
32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3)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1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건
이번 주 08/17부터 08/23까지
33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333건

추린 결과 108

22026092024-08-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9정무위원회
22026082024-08-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9정무위원회
22014712024-07-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9정무위원회
22009792024-06-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
22009772024-06-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
22009562024-06-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
22014622024-07-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1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06832024-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09582024-06-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006232024-06-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19행정안전위원회
22006072024-06-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
22001572024-06-05위원회 심사
제정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9국토교통위원회
22001582024-06-05위원회 심사
제정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9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201522026-07-24접수
제정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11보건복지위원회
22201492026-07-24접수
일부개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22197572026-07-03접수
일부개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22197342026-07-03접수
일부개정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22197332026-07-03접수
일부개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9법제사법위원회
22196832026-07-01접수
일부개정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22196732026-07-01접수
일부개정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9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93212026-06-18접수
일부개정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10행정안전위원회
22193202026-06-18접수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9행정안전위원회
22191442026-06-09접수
일부개정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22186162026-04-24접수
일부개정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9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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