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제22대 총계

아직 심사 전

전체의 51.5%

체계자구 심사

공포 595건 포함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추린 결과 9,739건

2200646호 2024-06-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00616호 2024-06-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승규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0602호 2024-06-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정복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01041호 2024-06-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외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1014호 2024-06-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수진국민의힘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964호 2024-06-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명선더불어민주당외 14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852호 2024-06-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용선더불어민주당외 11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844호 2024-06-24위원회 심사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체결한 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입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 14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836호 2024-06-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798호 2024-06-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정식무소속외 15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678호 2024-06-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더불어민주당외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659호 2024-06-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구자근국민의힘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653호 2024-06-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32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635호 2024-06-19위원회 심사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상휘국민의힘외 15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548호 2024-06-17위원회 심사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외 107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507호 2024-06-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외 17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435호 2024-06-13위원회 심사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21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368호 2024-06-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구자근국민의힘외 16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314호 2024-06-11위원회 심사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201호 2024-06-07위원회 심사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조지연국민의힘외 11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158호 2024-06-05위원회 심사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014호 2024-05-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철규국민의힘외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976호 2024-06-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13인외교통일위원회

2200936호 2024-06-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 13인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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