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1
32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3)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1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건
이번 주 08/17부터 08/23까지
33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333건

추린 결과 9,450

22041372024-09-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영국민의힘10국방위원회
22041302024-09-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구자근국민의힘9국방위원회
22040962024-09-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인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12국방위원회
22040382024-09-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명구국민의힘10국방위원회
22039132024-09-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언주더불어민주당9국방위원회
22038682024-09-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인사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명선더불어민주당17국방위원회
22038542024-09-10위원회 심사
제정

국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부승찬더불어민주당15국방위원회
22035882024-09-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준혁더불어민주당9국방위원회
22034422024-08-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인복지기본법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희더불어민주당9국방위원회
22034412024-08-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병역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희더불어민주당9국방위원회
22033802024-08-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염태영더불어민주당11국방위원회
22033732024-08-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염태영더불어민주당12국방위원회
22032882024-08-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수품관리법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9국방위원회
22032852024-08-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9국방위원회
22032192024-08-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인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국조국혁신당23국방위원회
22030322024-08-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15국방위원회
22029902024-08-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용원국민의힘9국방위원회
22028662024-08-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인사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명선더불어민주당14국방위원회
22028652024-08-14위원회 심사
제정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황명선더불어민주당15국방위원회
22026182024-08-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욱국민의힘9국방위원회
22025922024-08-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예비군법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영국민의힘9국방위원회
22025112024-08-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인사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9국방위원회
22024782024-08-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인사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용원국민의힘9국방위원회
22046932024-10-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강더불어민주당13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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