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00
제22대 총계
접수
4,075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5%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59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추린 결과 9,739건

2208350호 2025-02-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8338호 2025-02-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감사원법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08333호 2025-02-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승환국민의힘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
2208309호 2025-02-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08302호 2025-02-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8300호 2025-02-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8292호 2025-0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은희국민의힘외 12인행정안전위원회
2208286호 2025-0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동만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8285호 2025-0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8274호 2025-0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8270호 2025-0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8269호 2025-02-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13인행정안전위원회
2208261호 2025-02-18위원회 심사
제정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조은희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8260호 2025-02-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철수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8259호 2025-02-18위원회 심사
제정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11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조은희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8256호 2025-02-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영석국민의힘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
2208254호 2025-02-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재국민의힘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
2208238호 2025-02-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명구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8188호 2025-02-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18인행정안전위원회
2208182호 2025-02-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민규더불어민주당외 17인행정안전위원회
2208179호 2025-02-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대식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8175호 2025-02-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8167호 2025-02-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8152호 2025-02-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채현일더불어민주당외 13인행정안전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9,739건 가운데 113쪽을 보고 있습니다. 모두 195쪽이고 한 쪽에 50건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