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00
제22대 총계
접수
4,075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5%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59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추린 결과 9,739건

2208004호 2025-02-07위원회 심사
제정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강선우무소속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7892호 2025-02-04위원회 심사
제정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서영석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11410호 2025-07-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인사청문회법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외 12인국회운영위원회
2211408호 2025-07-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외 12인국회운영위원회
2211396호 2025-07-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회운영위원회
2211225호 2025-07-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인사청문회법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희정국민의힘외 24인국회운영위원회
2211166호 2025-06-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곽상언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회운영위원회
2211287호 2025-07-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동진국민의힘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
2211209호 2025-07-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동진국민의힘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10538호 2025-05-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지연국민의힘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535호 2025-05-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하천법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532호 2025-05-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522호 2025-05-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기상법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이자국민의힘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517호 2025-05-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왕진조국혁신당외 14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508호 2025-05-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15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470호 2025-05-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섭국민의힘외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463호 2025-05-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449호 2025-05-09위원회 심사
제정

근로복지공단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형동국민의힘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418호 2025-05-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363호 2025-05-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326호 2025-05-01위원회 심사
제정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소희국민의힘외 4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313호 2025-05-01위원회 심사
제정

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4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307호 2025-05-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13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305호 2025-05-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엄태영국민의힘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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