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00
제22대 총계
접수
4,075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5%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59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추린 결과 9,739건

2210857호 2025-06-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0855호 2025-06-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민전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0846호 2025-06-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규백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0841호 2025-06-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우재준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0840호 2025-06-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택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외 11인국토교통위원회
2210830호 2025-06-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항공보안법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덕흠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0825호 2025-06-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곽상언더불어민주당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0823호 2025-06-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10802호 2025-06-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12인국토교통위원회
2210791호 2025-06-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문학진흥법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건국민의힘외 12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0754호 2025-06-12위원회 심사
제정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윤덕더불어민주당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0747호 2025-06-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기계설비법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0742호 2025-06-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0731호 2025-06-11위원회 심사
제정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10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0714호 2025-06-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12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0710호 2025-06-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외 12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0667호 2025-06-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10651호 2025-06-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10634호 2025-05-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수진국민의힘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10628호 2025-05-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원조국혁신당외 17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0615호 2025-05-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유산기본법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0614호 2025-05-2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0611호 2025-05-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동진국민의힘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10609호 2025-05-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외 13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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