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00
제22대 총계
접수
4,075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5%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59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추린 결과 9,739건

2211500호 2025-07-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1385호 2025-07-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인요한국민의미래외 10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1316호 2025-07-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1305호 2025-07-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13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1304호 2025-07-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역문화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14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1303호 2025-07-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콘텐츠산업 진흥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14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1292호 2025-07-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승규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1285호 2025-07-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재국민의힘외 11인국토교통위원회
2211281호 2025-07-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진우국민의힘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11240호 2025-07-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1238호 2025-07-03위원회 심사
제정

이순신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주철현더불어민주당외 13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1218호 2025-07-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은혜국민의힘외 12인국토교통위원회
2211201호 2025-07-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범수국민의힘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11200호 2025-07-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11199호 2025-07-01위원회 심사
제정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9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1151호 2025-06-27위원회 심사
제정

건설안전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11135호 2025-06-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1131호 2025-06-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1109호 2025-06-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경숙조국혁신당외 10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1094호 2025-06-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배현진국민의힘외 16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1085호 2025-06-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재수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11076호 2025-06-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민국민의힘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2211058호 2025-06-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태준더불어민주당외 12인국토교통위원회
2211055호 2025-06-24위원회 심사
제정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외 49인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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