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제22대 총계

아직 심사 전

전체의 51.5%

체계자구 심사

공포 595건 포함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추린 결과 9,739건

2211452호 2025-07-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1451호 2025-07-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1449호 2025-07-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1432호 2025-07-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엄태영국민의힘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401호 2025-07-1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외 9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1339호 2025-07-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춘석무소속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322호 2025-07-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외 12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1300호 2025-07-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4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299호 2025-07-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5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220호 2025-07-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외 20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1185호 2025-07-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17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1172호 2025-06-30위원회 심사

우주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정동영더불어민주당외 11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1168호 2025-06-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동영더불어민주당외 16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1152호 2025-06-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

2211144호 2025-06-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

2211120호 2025-06-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외 13인정무위원회

2211117호 2025-06-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외 19인정무위원회

2211098호 2025-06-26위원회 심사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윤한홍국민의힘외 11인정무위원회

2211087호 2025-06-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장겸국민의힘외 11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1079호 2025-06-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외 15인정무위원회

2211072호 2025-06-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민규더불어민주당외 9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1066호 2025-06-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대출국민의힘외 10인정무위원회

2211062호 2025-06-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선원법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종덕진보당외 11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061호 2025-06-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종덕진보당외 12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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