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

임기 경과 60%, 종료일 2028년 5월 29일
최근 기록일 2026-10-19
14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오늘(2026-10-21)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

단계가 바뀐 법안 14건
최근 7일 10/15~10/21
55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단계가 바뀐 법안 55건

조건에 맞는 법안 4,523건

2203311호 2024-08-28부결/폐기
일부개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3170호 2024-08-23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16인행정안전위원회
2203133호 2024-08-23부결/폐기
일부개정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국민의힘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2203089호 2024-08-22부결/폐기
일부개정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14인보건복지위원회
2203006호 2024-08-20부결/폐기
일부개정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국민의힘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2202964호 2024-08-20부결/폐기
일부개정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국민의힘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2202926호 2024-08-19부결/폐기
일부개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외 9인보건복지위원회
2202789호 2024-08-13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02731호 2024-08-12부결/폐기
일부개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외 10인정무위원회
2202571호 2024-08-05부결/폐기
일부개정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6인법제사법위원회
2202552호 2024-08-05부결/폐기
일부개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12인행정안전위원회
2202421호 2024-07-31부결/폐기
일부개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국민의미래외 32인보건복지위원회
2201963호 2024-07-18부결/폐기
일부개정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1943호 2024-07-18부결/폐기
일부개정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더불어민주당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01924호 2024-07-18부결/폐기
일부개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
2201498호 2024-07-08부결/폐기
일부개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13인정무위원회
2201441호 2024-07-05부결/폐기
일부개정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외 49인교육위원회
2201002호 2024-06-26부결/폐기
일부개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외 11인보건복지위원회
2200781호 2024-06-21부결/폐기
일부개정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외 13인행정안전위원회
2200144호 2024-06-05부결/폐기
일부개정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07904호 2025-02-05부결/폐기
일부개정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 11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8675호 2025-03-06부결/폐기
일부개정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11인
2208394호 2025-02-24부결/폐기
일부개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더불어민주당외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7917호 2025-02-05부결/폐기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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