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552호, 2024-08-05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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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3-13

발의자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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