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917호, 2025-02-05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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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공동발의 9인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대상 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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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일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