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

임기 경과 60%, 종료일 2028년 5월 29일
최근 기록일 2026-10-21
33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오늘(2026-10-23)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

단계가 바뀐 법안 33건
최근 7일 10/17~10/23
89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단계가 바뀐 법안 89건

조건에 맞는 법안 94건

2204654호 2024-10-1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한국은행법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4533호 2024-10-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복권 및 복권기금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외 11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5036호 2024-10-30위원회 심사
제정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안

구자근국민의힘외 11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4278호 2024-09-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형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외 13인법제사법위원회
2202763호 2024-08-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4130호 2024-09-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외 9인국방위원회
2202646호 2024-08-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2645호 2024-08-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1995호 2024-07-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법인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외 14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0369호 2024-06-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0169호 2024-06-0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외 9인정무위원회
2200446호 2024-06-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외 12인법제사법위원회
2200659호 2024-06-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368호 2024-06-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외 16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917호 2024-06-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외 16인외교통일위원회
2222005호 2026-10-21접수
전부개정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외 9인
2220945호 2026-08-31접수
일부개정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외 12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20944호 2026-08-31접수
일부개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외 12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9722호 2026-07-03접수
제정

산업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외 12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9241호 2026-06-15접수
일부개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8947호 2026-05-13접수
일부개정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외 13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8694호 2026-04-29접수
일부개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외 11인정무위원회
2218586호 2026-04-23접수
일부개정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외 11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8493호 2026-04-22접수
일부개정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외 11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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