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발의
18,900
제22대 총계
접수
4,075
아직 심사 전
위원회
9,739
전체의 51.5%
법사위
285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18
표결 대기
가결
624
공포 595건 포함
폐기
4,159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추린 결과 9,739건

2205944호 2024-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
2205928호 2024-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은희국민의힘외 12인법제사법위원회
2205926호 2024-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
2205914호 2024-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5896호 2024-11-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5828호 2024-11-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
2205823호 2024-11-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5790호 2024-11-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외 13인법제사법위원회
2205789호 2024-11-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5788호 2024-11-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
2205771호 2024-11-21위원회 심사
제정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5743호 2024-11-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동진국민의힘외 12인법제사법위원회
2205731호 2024-11-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동혁국민의힘외 16인법제사법위원회
2205729호 2024-11-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사법원법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동혁국민의힘외 16인법제사법위원회
2205714호 2024-11-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5694호 2024-11-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경태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
2205675호 2024-11-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05658호 2024-11-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민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원조국혁신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05653호 2024-11-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점식국민의힘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05647호 2024-11-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점식국민의힘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05630호 2024-11-1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5578호 2024-11-1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5350호 2024-11-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5340호 2024-11-0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군형법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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