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21233호, 2026-09-09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직선거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29

발의자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6-09-17 기명 투표
찬성
155
반대
47
기권
0
불참
97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99명 표시 중 (표결 명단 299명)
더불어민주당161명›
  • 문대림찬성
  • 박정현찬성
  • 김의겸찬성
  • 김한규찬성
  • 염태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찬성
  • 정진욱불참
  • 권향엽찬성
  • 이주희찬성
  • 백승아찬성
  • 안도걸찬성
  • 김영환찬성
  • 이용우찬성
  • 박지원찬성
  • 임문영찬성
  • 김성범찬성
  • 조계원찬성
  • 이강일찬성
  • 박홍배찬성
  • 양부남찬성
  • 황희찬성
  • 박선원찬성
  • 강준현불참
  • 김남희찬성
  • 김태년찬성
  • 임오경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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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병도찬성
  • 김윤찬성
  • 한민수찬성
  • 김동아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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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10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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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성범불참
  • 유상범반대
  • 정동만반대
  • 강명구찬성
  • 박수민불참
  • 김소희불참
  • 김도읍반대
  • 김미애반대
  • 서명옥반대
  • 조정훈반대
  • 박성민불참
  • 임이자불참
  • 김기웅불참
조국혁신당12명›
  • 김선민찬성
  • 신장식불참
  • 박은정찬성
  • 정춘생찬성
  • 강경숙찬성
  • 황운하찬성
  • 차규근찬성
  • 김준형찬성
  • 서왕진찬성
  • 백선희찬성
  • 김형연찬성
  • 김재원찬성
무소속8명›
  • 이춘석찬성
  • 장경태찬성
  • 강선우불참
  • 김종민불참
  • 최혁진찬성
  • 김병기불참
  • 한동훈불참
  • 조정식불참
진보당4명›
  • 윤종오찬성
  • 손솔찬성
  • 전종덕찬성
  • 정혜경찬성
개혁신당3명›
  • 천하람불참
  • 이주영불참
  • 이준석불참
사회민주당1명›
  • 한창민찬성
기본소득당1명›
  • 용혜인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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