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14497호, 2025-11-24 발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재정 부담비율이 높은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악화에 따라 소방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으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에는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여건이 조성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지속적인 협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제1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10-13

발의자

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인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6-09-17 기명 투표
찬성
199
반대
0
기권
1
불참
99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99명 표시 중 (표결 명단 299명)
더불어민주당161명›
  • 이언주불참
  • 전진숙찬성
  • 문대림찬성
  • 박정현찬성
  • 박민규찬성
  • 전현희불참
  • 서미화찬성
  • 이재강찬성
  • 김의겸찬성
  • 김한규찬성
  • 김준혁불참
  • 염태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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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희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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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환찬성
  • 채현일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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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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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숙찬성
  • 황운하찬성
무소속8명›
  • 이춘석찬성
  • 장경태찬성
  • 조정식불참
  • 강선우불참
  • 김종민찬성
  • 최혁진찬성
  • 김병기불참
  • 한동훈불참
진보당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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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종덕찬성
개혁신당3명›
  • 천하람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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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당1명›
  • 한창민찬성
기본소득당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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