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21237호, 2026-09-09 발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제2항제2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29

발의자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인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임문영더불어민주당
  • 전은수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6-09-17 기명 투표
찬성
157
반대
72
기권
1
불참
69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99명 표시 중 (표결 명단 299명)
더불어민주당161명›
  • 문대림찬성
  • 박정현찬성
  • 김한규찬성
  • 염태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찬성
  • 정진욱불참
  • 권향엽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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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승아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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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우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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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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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혁진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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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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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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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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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당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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