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05호, 2026-03-04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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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7-29
발의자
대표발의
허성무
공동발의 9인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서천호국민의힘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