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

임기 경과 60%, 종료일 2028년 5월 29일
최근 기록일 2026-10-21
33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오늘(2026-10-23)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

단계가 바뀐 법안 33건
최근 7일 10/17~10/23
89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단계가 바뀐 법안 89건

조건에 맞는 법안 3,337건

2221609호 2026-09-29접수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21608호 2026-09-29접수
일부개정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21602호 2026-09-28접수
일부개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0인교육위원회
2221601호 2026-09-28접수
일부개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외 11인정무위원회
2221600호 2026-09-28접수
일부개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9인국회운영위원회
2221599호 2026-09-28접수
일부개정교육세법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21598호 2026-09-28접수
일부개정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외 12인정무위원회
2221597호 2026-09-28접수
일부개정행정조사기본법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외 10인정무위원회
2221596호 2026-09-28접수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21595호 2026-09-28접수
일부개정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21594호 2026-09-28접수
일부개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9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21593호 2026-09-28접수
일부개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외 9인국토교통위원회
2221592호 2026-09-28접수
일부개정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외 15인국방위원회
2221590호 2026-09-28접수
일부개정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17인정무위원회
2221589호 2026-09-28접수
일부개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21588호 2026-09-28접수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21587호 2026-09-28접수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외 9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21586호 2026-09-28접수
일부개정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외 12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21585호 2026-09-28접수
일부개정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외 10인보건복지위원회
2221584호 2026-09-28접수
제정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엄태영국민의힘외 11인정보위원회
2221583호 2026-09-28접수
일부개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범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21582호 2026-09-28접수
일부개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21581호 2026-09-23접수
일부개정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21580호 2026-09-23접수
일부개정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외 10인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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