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670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6-23
3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6-25)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6-23)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35건
이번 주 · 06/19 – 06/25
10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03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4255 · 2024-09-25공포
일부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4인
교육위원회
#2204523 · 2024-10-04공포
일부개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5206 · 2024-11-04공포
일부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5551 · 2024-11-14공포
일부개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5857 · 2024-11-26공포
일부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종태더불어민주당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6048 · 2024-11-29공포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정훈국민의힘외 10인
교육위원회
#2206071 · 2024-11-29공포
일부개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명옥국민의힘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6179 · 2024-12-03공포
일부개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6364 · 2024-12-10공포
제정

장애인평생교육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교육위원회
#2206716 · 2024-12-19공포
일부개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107 · 2024-12-30공포
일부개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준혁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교육위원회
#2207233 · 2025-01-03공포
일부개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민전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07285 · 2025-01-07공포
일부개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15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7359 · 2025-01-08공포
일부개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민전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07469 · 2025-01-13공포
일부개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주영개혁신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7677 · 2025-01-21공포
일부개정· 한국수화언어법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재원조국혁신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8096 · 2025-02-12공포
일부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보윤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8364 · 2025-02-24공포
일부개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종태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8565 · 2025-02-28공포
일부개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지아국민의힘외 12인
보건복지위원회
#2208571 · 2025-02-28공포
일부개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정하국민의힘외 15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8611 · 2025-02-28공포
일부개정· 위생용품 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종헌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8629 · 2025-03-04공포
일부개정· 건강검진기본법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8727 · 2025-03-07공포
전부개정· 전통무예진흥법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8994 · 2025-03-17공포
일부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지연국민의힘외 11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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