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7)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1 – 04/27
505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05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2995 · 2024-08-20공포
일부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달희국민의힘외 10인
여성가족위원회
#2203386 · 2024-08-29공포
일부개정·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욱더불어민주당외 9인
여성가족위원회
#2203884 · 2024-09-10공포
제정

합성생물학 육성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최수진국민의힘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5392 · 2024-11-08공포
일부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양수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5487 · 2024-11-12공포
일부개정· 해양경비법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경태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6062 · 2024-11-29공포
일부개정·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13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6415 · 2024-12-12공포
일부개정·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철현더불어민주당외 14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6416 · 2024-12-12공포
일부개정·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주철현더불어민주당외 14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322 · 2024-07-03공포
일부개정·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예지국민의힘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2388 · 2024-07-30공포
일부개정·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2389 · 2024-07-30공포
일부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2390 · 2024-07-30공포
일부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4634 · 2024-10-10공포
일부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석준국민의힘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05469 · 2024-11-12공포
일부개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윤덕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5906 · 2024-11-27공포
일부개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보윤국민의힘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5908 · 2024-11-27공포
일부개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보윤국민의힘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6500 · 2024-12-16공포
일부개정·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18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6578 · 2024-12-17공포
일부개정· 여권법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
외교통일위원회
#2207472 · 2025-01-13공포
일부개정· 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0311 · 2024-06-11공포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0709 · 2024-06-20공포
일부개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6인
보건복지위원회
#2200775 · 2024-06-21공포
일부개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1302 · 2024-07-02공포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201838 · 2024-07-17공포
일부개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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