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

임기 경과 60%, 종료일 2028년 5월 29일
최근 기록일 2026-10-20
43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오늘(2026-10-22)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

단계가 바뀐 법안 43건
최근 7일 10/16~10/22
87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단계가 바뀐 법안 87건

조건에 맞는 법안 113건

2202475호 2024-08-01부결/폐기
일부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9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9783호 2025-04-14부결/폐기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획재정위원회
2207495호 2025-01-14부결/폐기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1인기획재정위원회
2206902호 2024-12-24부결/폐기
일부개정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9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6906호 2024-12-24부결/폐기
일부개정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9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6901호 2024-12-24부결/폐기
일부개정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0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0638호 2025-05-30부결/폐기
일부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0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1932호 2024-07-18부결/폐기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4인기획재정위원회
2205485호 2024-11-12부결/폐기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0인기획재정위원회
2201931호 2024-07-18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6인행정안전위원회
2200673호 2024-06-19부결/폐기
제정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8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3627호 2024-09-04부결/폐기
일부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20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2982호 2024-08-20부결/폐기
일부개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21인환경노동위원회
의원발의 법안 13건을 모두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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