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7,670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6-23
3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6-25)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6-23)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35건
이번 주 · 06/19 – 06/25
10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103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0236 · 2024-06-10공포
일부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286 · 2024-06-11공포
일부개정·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외 2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377 · 2024-06-12공포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438 · 2024-06-13공포
일부개정· 광업법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철규국민의힘외 12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485 · 2024-06-14공포
일부개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3인
환경노동위원회
#2200541 · 2024-06-17공포
일부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00767 · 2024-06-21공포
일부개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15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770 · 2024-06-21공포
일부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16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1390 · 2024-07-04공포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18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404 · 2024-07-05공포
일부개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재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5821 · 2024-11-22표결 완료
일부개정·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5839 · 2024-11-25표결 완료
일부개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무소속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6089 · 2024-11-29표결 완료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6755 · 2024-12-19표결 완료
일부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경숙조국혁신당외 13인
교육위원회
#2207000 · 2024-12-27표결 완료
일부개정·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대림더불어민주당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8831 · 2025-03-12표결 완료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행정안전위원회
#2209217 · 2025-03-21표결 완료
일부개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885 · 2025-04-16표결 완료
일부개정· 한국고전번역원법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준혁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10708 · 2025-06-11표결 완료
일부개정·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형동국민의힘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0772 · 2025-06-12표결 완료
일부개정· 한식진흥법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1688 · 2025-07-23표결 완료
일부개정·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부승찬더불어민주당외 10인
국방위원회
#2211920 · 2025-08-01표결 완료
일부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3004 · 2025-09-16표결 완료
일부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14493 · 2025-11-24표결 완료
일부개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외 14인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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