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7)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1 – 04/27
505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05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4835 · 2025-12-03본회의 심의
일부개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방위원회
#2215142 · 2025-12-11본회의 심의
일부개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5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5486 · 2025-12-22본회의 심의
일부개정· 외무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 10인
외교통일위원회
#2215902 · 2026-01-08본회의 심의
일부개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민규더불어민주당외 15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050 · 2026-01-14본회의 심의
일부개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16089 · 2026-01-16본회의 심의
일부개정· 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7786 · 2026-03-26본회의 심의
일부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8인
국토교통위원회
#2200274 · 2024-06-10본회의 심의
제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전재수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05167 · 2024-11-01본회의 심의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5821 · 2024-11-22본회의 심의
일부개정·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6089 · 2024-11-29본회의 심의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6755 · 2024-12-19본회의 심의
일부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경숙조국혁신당외 13인
교육위원회
#2207000 · 2024-12-27본회의 심의
일부개정·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대림더불어민주당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8605 · 2025-02-28본회의 심의
일부개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기형더불어민주당외 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09217 · 2025-03-21본회의 심의
일부개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해철더불어민주당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9885 · 2025-04-16본회의 심의
일부개정· 한국고전번역원법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준혁더불어민주당외 9인
교육위원회
#2210089 · 2025-04-24본회의 심의
일부개정· 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11794 · 2025-07-28본회의 심의
일부개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12504 · 2025-08-29본회의 심의
일부개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2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12527 · 2025-08-29본회의 심의
일부개정·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9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13540 · 2025-10-13본회의 심의
일부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외 14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14663 · 2025-11-27본회의 심의
일부개정· 광업법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언주더불어민주당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5250 · 2025-12-15본회의 심의
일부개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12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215251 · 2025-12-15본회의 심의
일부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외 12인
성평등가족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페이지 12 / 339 · 전체 16,914건 · 페이지당 5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