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00900호, 2024-06-25 발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재활의료 지원을 위하여 권역별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전충남세종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2023년 5월30일 전국 최초로 개원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소아재활치료는 고비용ㆍ저수익으로 민간이 운영을 기피하는 분야이며, 어린이재활병원은 구조적으로 적자가 불가피해 국가의 지원 없이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만으로는 안정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이 가능한 비용지원 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추가해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소아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공포

정부로 넘어가 대통령이 공포했습니다. 법으로서 효력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0-22

발의자

대표발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4-09-26 기명 투표
찬성
192
반대
0
기권
2
불참
106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300명 표시 중 (전체 300명)
더불어민주당167
  • 이언주불참
  • 전진숙찬성
  • 추미애찬성
  • 박정현찬성
  • 박민규찬성
  • 전현희찬성
  • 서미화찬성
  • 김상욱찬성
  • 김준혁찬성
  • 염태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찬성
  • 정진욱찬성
  • 조인철찬성
  • 이병진찬성
  • 권향엽찬성
  • 황명선찬성
  • 양문석찬성
  • 이정헌찬성
  • 위성락찬성
  • 안도걸찬성
  • 채현일불참
  • 김용만찬성
  • 허성무찬성
  • 이용우찬성
  • 김남근불참
  • 모경종불참
  • 조계원불참
  • 이해식불참
  • 윤건영찬성
  • 김용민불참
  • 이강일찬성
  • 박홍배찬성
  • 양부남찬성
  • 황희불참
  • 윤호중불참
  • 박선원찬성
  • 이건태찬성
  • 김영진찬성
  • 강준현찬성
  • 김남희찬성
  • 김태년찬성
  • 어기구찬성
  • 임오경찬성
  • 김병주불참
  • 김원이찬성
  • 박상혁불참
  • 강유정찬성
  • 정준호찬성
  • 이수진찬성
  • 이연희찬성
  • 한민수찬성
  • 안태준찬성
  • 김동아찬성
  • 임미애찬성
  • 정성호찬성
  • 김교흥불참
  • 박균택찬성
  • 박희승찬성
  • 장종태찬성
  • 정을호찬성
  • 최기상찬성
  • 이소영찬성
  • 오기형찬성
  • 김기표찬성
  • 이기헌찬성
  • 이용선찬성
  • 김주영찬성
  • 진선미찬성
  • 박용갑찬성
  • 박성준찬성
  • 강득구불참
  • 진성준불참
  • 윤후덕찬성
  • 곽상언불참
  • 임광현찬성
  • 허종식불참
  • 정동영찬성
  • 박주민찬성
  • 김영배찬성
  • 신영대불참
  • 문진석찬성
  • 서영교찬성
  • 민홍철찬성
  • 남인순찬성
  • 이학영불참
  • 천준호찬성
  • 이정문불참
  • 박홍근찬성
  • 김윤덕불참
  • 오세희찬성
  • 신정훈불참
  • 이인영찬성
  • 백혜련찬성
  • 문정복찬성
  • 이재명찬성
  • 권칠승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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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호선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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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옥주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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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찬성
  • 이만희불참
  • 서천호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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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종헌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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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규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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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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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상훈찬성
  • 김장겸불참
  • 인요한불참
  • 박준태찬성
  • 신성범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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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만찬성
  • 구자근찬성
  • 이종배찬성
  • 박성민불참
  • 임이자찬성
  • 서일준불참
  • 김기웅찬성
  • 주진우불참
  • 김용태찬성
  • 조승환찬성
  • 권영세불참
  • 정성국불참
  • 이상휘불참
  • 박충권불참
  • 김태호불참
  • 정희용찬성
  • 한지아찬성
  • 강민국불참
조국혁신당12
  • 조국찬성
  • 차규근찬성
  • 김선민찬성
  • 이해민찬성
  • 서왕진불참
  • 신장식불참
  • 박은정찬성
  • 정춘생찬성
  • 김준형찬성
  • 김재원찬성
  • 강경숙찬성
  • 황운하불참
무소속6
  • 이춘석찬성
  • 조정식불참
  • 강선우찬성
  • 김종민불참
  • 김병기불참
  • 장경태찬성
진보당3
  • 윤종오찬성
  • 정혜경찬성
  • 전종덕찬성
개혁신당3
  • 천하람찬성
  • 이주영찬성
  • 이준석찬성
사회민주당1
  • 한창민찬성
기본소득당1
  • 용혜인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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