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00842호, 2024-06-24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률은 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함에도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은 낮아 산업재해근로자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음. 따라서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적절한 예방교육과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성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공포

정부로 넘어가 대통령이 공포했습니다. 법으로서 효력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0-22

발의자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4-09-26 기명 투표
찬성
197
반대
1
기권
5
불참
97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300명 표시 중 (전체 300명)
더불어민주당167
  • 이언주불참
  • 전진숙찬성
  • 추미애불참
  • 박정현찬성
  • 박민규찬성
  • 박수현찬성
  • 전현희찬성
  • 서미화찬성
  • 김한규찬성
  • 김상욱불참
  • 김준혁찬성
  • 염태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찬성
  • 정진욱찬성
  • 조인철찬성
  • 이병진찬성
  • 권향엽찬성
  • 황명선찬성
  • 양문석찬성
  • 이정헌찬성
  • 위성락찬성
  • 백승아찬성
  • 이광희찬성
  • 안도걸찬성
  • 김영환찬성
  • 채현일불참
  • 김용만찬성
  • 허성무찬성
  • 이용우찬성
  • 문금주찬성
  • 김남근불참
  • 김우영불참
  • 모경종불참
  • 조계원찬성
  • 이해식불참
  • 윤건영불참
  • 김용민찬성
  • 이강일찬성
  • 박홍배찬성
  • 양부남찬성
  • 황희불참
  • 윤호중불참
  • 박선원찬성
  • 이건태찬성
  • 김영진찬성
  • 강준현찬성
  • 김남희찬성
  • 김태년불참
  • 어기구찬성
  • 임오경찬성
  • 김병주불참
  • 한병도찬성
  • 김원이찬성
  • 박상혁불참
  • 김윤찬성
  • 강유정찬성
  • 정준호찬성
  • 이수진찬성
  • 이성윤찬성
  • 이연희찬성
  • 한민수찬성
  • 안태준찬성
  • 김동아찬성
  • 임미애찬성
  • 정성호찬성
  • 정청래찬성
  • 우원식찬성
  • 김교흥불참
  • 부승찬찬성
  • 박균택찬성
  • 박희승찬성
  • 장종태찬성
  • 정을호찬성
  • 최기상찬성
  • 이소영찬성
  • 오기형찬성
  • 김기표찬성
  • 이훈기찬성
  • 이기헌찬성
  • 고민정불참
  • 이용선찬성
  • 김승원불참
  • 김주영찬성
  • 진선미찬성
  • 박용갑찬성
  • 박성준찬성
  • 강득구불참
  • 진성준불참
  • 윤후덕찬성
  • 곽상언찬성
  • 이상식찬성
  • 임광현찬성
  • 김태선찬성
  • 허종식불참
  • 정동영찬성
  • 박주민찬성
  • 김민석불참
  • 김영배찬성
  • 신영대불참
  • 문진석찬성
  • 서영교찬성
  • 민홍철찬성
  • 남인순찬성
  • 이학영불참
  • 천준호찬성
  • 민형배찬성
  • 이정문불참
  • 박홍근찬성
  • 김윤덕불참
  • 오세희찬성
  • 신정훈찬성
  • 이인영찬성
  • 백혜련찬성
  • 허영불참
  • 서영석찬성
  • 문정복찬성
  • 이재명찬성
  • 권칠승불참
  • 이재정불참
  • 강훈식불참
  • 김영호찬성
  • 김성환찬성
  • 주철현찬성
  • 위성곤찬성
  • 임호선찬성
  • 조승래찬성
  • 송옥주찬성
  • 유동수찬성
  • 안규백찬성
  • 윤준병찬성
  • 이원택찬성
  • 정일영불참
  • 송기헌찬성
  • 김정호찬성
  • 서삼석불참
  • 박찬대불참
  • 맹성규불참
  • 박지혜찬성
  • 윤종군찬성
  • 박해철찬성
  • 전용기찬성
  • 민병덕찬성
  • 김현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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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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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식불참
  • 강승규불참
  • 임종득찬성
  • 우재준불참
  • 권영진찬성
  • 배현진불참
  • 유상범불참
  • 김성원불참
  • 김선교찬성
  • 박상웅찬성
  • 정동만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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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희찬성
  • 김미애불참
  • 서명옥찬성
  • 최은석찬성
  • 정연욱불참
  • 조정훈불참
  • 임이자찬성
  • 엄태영찬성
  • 한기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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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전찬성
  • 신동욱기권
  • 고동진기권
  • 최수진찬성
  • 최보윤불참
  • 유영하기권
  • 주진우불참
  • 조승환찬성
  • 김은혜찬성
  • 이종욱찬성
  • 박형수찬성
  • 서지영찬성
  • 강대식불참
  • 박수영불참
  • 이양수찬성
  • 주호영불참
  • 윤재옥불참
  • 김태호불참
  • 진종오불참
  • 김예지찬성
  • 박덕흠불참
  • 권성동불참
  • 박성훈찬성
  • 한지아불참
  • 박정하불참
  • 김상훈찬성
  • 김도읍찬성
  • 윤상현불참
  • 이헌승찬성
  • 이달희찬성
  • 김승수불참
  • 백종헌찬성
  • 박대출찬성
  • 박정훈불참
  • 김재섭찬성
  • 배준영찬성
  • 김형동찬성
  • 정점식찬성
  • 김기현기권
  • 김위상찬성
  • 윤한홍불참
  • 김석기불참
  • 송석준불참
  • 성일종불참
  • 조경태불참
  • 서범수찬성
  • 추경호찬성
  • 이철규불참
  • 이만희불참
  • 서천호찬성
  • 김희정불참
  • 나경원불참
  • 김장겸불참
  • 신성범불참
  • 강선영반대
  • 구자근불참
  • 이종배찬성
  • 박성민불참
  • 서일준불참
  • 김기웅불참
  • 김용태찬성
  • 권영세불참
  • 정성국불참
  • 이상휘불참
  • 박충권불참
  • 정희용찬성
  • 강민국찬성
  • 윤영석불참
  • 김정재불참
  • 송언석불참
  • 조배숙불참
조국혁신당12
  • 조국찬성
  • 차규근찬성
  • 김선민찬성
  • 이해민찬성
  • 서왕진불참
  • 신장식불참
  • 박은정찬성
  • 정춘생찬성
  • 황운하불참
  • 김준형찬성
  • 김재원찬성
  • 강경숙찬성
무소속6
  • 이춘석찬성
  • 장경태찬성
  • 조정식불참
  • 강선우찬성
  • 김종민불참
  • 김병기불참
진보당3
  • 윤종오찬성
  • 정혜경찬성
  • 전종덕찬성
개혁신당3
  • 천하람찬성
  • 이주영찬성
  • 이준석찬성
사회민주당1
  • 한창민찬성
기본소득당1
  • 용혜인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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