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00241호, 2024-06-10 발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금지행위 및 시설 중 「관광진흥법」 제3조에 정한 카지노업은 제외(사행행위시설에 미해당)되어 있어, 카지노를 학교 주변에 설치하려 해도 관할청이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한편 청소년 도박 중독 및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에 카지노업을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5호의 ‘카지노업’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2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공포

정부로 넘어가 대통령이 공포했습니다. 법으로서 효력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0-22

발의자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교육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4-09-26 기명 투표
찬성
229
반대
0
기권
6
불참
65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300명 표시 중 (전체 300명)
더불어민주당167
  • 이언주불참
  • 전진숙찬성
  • 추미애찬성
  • 문대림찬성
  • 박정현찬성
  • 박민규찬성
  • 박수현찬성
  • 전현희찬성
  • 서미화찬성
  • 이재강찬성
  • 김한규불참
  • 김상욱찬성
  • 김준혁찬성
  • 염태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불참
  • 정진욱찬성
  • 조인철찬성
  • 이병진찬성
  • 권향엽찬성
  • 황명선찬성
  • 송재봉찬성
  • 양문석찬성
  • 이정헌찬성
  • 위성락찬성
  • 백승아찬성
  • 이광희찬성
  • 안도걸찬성
  • 김영환찬성
  • 채현일찬성
  • 김성회찬성
  • 김용만찬성
  • 허성무찬성
  • 이용우찬성
  • 문금주찬성
  • 손명수찬성
  • 김남근찬성
  • 김우영찬성
  • 모경종찬성
  • 조계원찬성
  • 이해식찬성
  • 윤건영찬성
  • 김용민찬성
  • 이강일찬성
  • 박홍배찬성
  • 양부남찬성
  • 황희불참
  • 윤호중불참
  • 소병훈찬성
  • 박선원찬성
  • 이건태찬성
  • 김영진찬성
  • 강준현찬성
  • 김남희찬성
  • 김태년불참
  • 어기구찬성
  • 임오경찬성
  • 김병주불참
  • 한병도찬성
  • 김원이찬성
  • 박상혁찬성
  • 김윤찬성
  • 황정아찬성
  • 강유정찬성
  • 김문수찬성
  • 정준호찬성
  • 이수진찬성
  • 이성윤불참
  • 이연희찬성
  • 한민수찬성
  • 안태준찬성
  • 김동아찬성
  • 임미애불참
  • 정성호찬성
  • 정청래찬성
  • 우원식찬성
  • 김교흥불참
  • 부승찬찬성
  • 박균택찬성
  • 박희승찬성
  • 장종태찬성
  • 정을호찬성
  • 이재관찬성
  • 최기상찬성
  • 이소영찬성
  • 오기형찬성
  • 김기표찬성
  • 이훈기찬성
  • 이기헌찬성
  • 고민정찬성
  • 이용선찬성
  • 김승원불참
  • 김주영찬성
  • 진선미찬성
  • 한정애찬성
  • 박용갑찬성
  • 박성준찬성
  • 강득구불참
  • 진성준찬성
  • 윤후덕찬성
  • 박범계찬성
  • 곽상언찬성
  • 이상식찬성
  • 임광현찬성
  • 김태선찬성
  • 허종식불참
  • 정동영찬성
  • 박주민불참
  • 김민석찬성
  • 김영배불참
  • 신영대찬성
  • 문진석찬성
  • 서영교찬성
  • 민홍철찬성
  • 남인순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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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기원불참
  • 정태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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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문찬성
  • 박홍근불참
  • 김윤덕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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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영하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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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태찬성
  • 조승환찬성
  • 김은혜찬성
  • 권영세찬성
  • 정성국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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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휘찬성
  • 박충권찬성
  • 박형수찬성
  • 서지영찬성
  • 강대식찬성
  • 박수영찬성
  • 이양수찬성
  • 주호영불참
  • 윤재옥불참
  • 김태호불참
  • 진종오불참
  • 정희용찬성
  • 김예지찬성
  • 박덕흠불참
  • 권성동불참
  • 박성훈찬성
  • 한지아기권
  • 강민국찬성
  • 박정하불참
  • 김상훈찬성
  • 김도읍찬성
  • 윤상현불참
  • 이헌승찬성
  • 이달희찬성
  • 김승수기권
  • 백종헌찬성
  • 박대출찬성
  • 박정훈찬성
  • 김재섭찬성
  • 배준영찬성
  • 김형동찬성
  • 정점식찬성
  • 윤영석불참
  • 김기현찬성
  • 김위상찬성
  • 윤한홍불참
  • 김석기불참
  • 송석준불참
  • 성일종불참
  • 조경태찬성
  • 서범수찬성
  • 추경호찬성
  • 이철규찬성
  • 이만희불참
  • 서천호불참
  • 김정재찬성
  • 송언석찬성
  • 김희정찬성
  • 조배숙불참
  • 나경원불참
조국혁신당12
  • 조국찬성
  • 차규근찬성
  • 김선민찬성
  • 김준형찬성
  • 이해민찬성
  • 서왕진불참
  • 김재원찬성
  • 신장식불참
  • 박은정찬성
  • 정춘생찬성
  • 강경숙찬성
  • 황운하찬성
무소속6
  • 이춘석찬성
  • 장경태찬성
  • 조정식불참
  • 강선우찬성
  • 김종민찬성
  • 김병기불참
진보당3
  • 윤종오찬성
  • 정혜경찬성
  • 전종덕찬성
개혁신당3
  • 천하람찬성
  • 이준석찬성
  • 이주영불참
사회민주당1
  • 한창민찬성
기본소득당1
  • 용혜인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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