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7)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1 – 04/27
505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05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13976 · 2025-11-06표결 완료
일부개정· 항만법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105 · 2025-11-11표결 완료
일부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보윤국민의힘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14653 · 2025-11-27표결 완료
일부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외 10인
정무위원회
#2214928 · 2025-12-04표결 완료
일부개정·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4945 · 2025-12-05표결 완료
일부개정·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염태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15184 · 2025-12-11표결 완료
일부개정·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태국민의힘외 11인
국방위원회
#2215601 · 2025-12-24표결 완료
일부개정·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5741 · 2025-12-30표결 완료
일부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5770 · 2025-12-30표결 완료
일부개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15900 · 2026-01-08표결 완료
일부개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6013 · 2026-01-13표결 완료
일부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기표더불어민주당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16207 · 2026-01-21표결 완료
일부개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외 12인
교육위원회
#2216255 · 2026-01-22표결 완료
일부개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도걸더불어민주당외 11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216371 · 2026-01-28표결 완료
일부개정·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6458 · 2026-01-30표결 완료
일부개정·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6910 · 2026-02-20표결 완료
일부개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은희국민의힘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8438 · 2026-04-20표결 완료
일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종민무소속외 8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209104 · 2025-03-19표결 완료
일부개정· 정당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은희국민의힘외 9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203093 · 2024-08-22표결 완료
일부개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승수국민의힘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5642 · 2024-11-18표결 완료
일부개정·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06165 · 2024-12-03표결 완료
일부개정· 화장품법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지아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8001 · 2025-02-07표결 완료
일부개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외 13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0118 · 2025-04-25표결 완료
일부개정·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11101 · 2025-06-26표결 완료
일부개정·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연욱국민의힘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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