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03074호, 2024-08-22 발의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6,058곳이던 작은 도서관은 2023년에는 6,875곳까지 늘어났는데, 전체 6,875곳 중 직원이 있는 도서관은 70.2%인 4,568개관이고 29.8%인 2,307개관은 직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직원이 있는 4,568개관 중 사서자격증 소지 사서직원이 근무하는 곳은 25.5%인 1,167개관에 불과했고 한 곳당 평균자원봉사자수 역시 2017년 5.0명에서 2020년 3.9명, 2022년 3.4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독서ㆍ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은 67.2%인 4,623개관으로 32.8%인 2,252개관은 독서ㆍ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작은도서관이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더욱 이바지하도록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ㆍ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1-31

발의자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인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4-12-31 기명 투표
찬성
270
반대
1
기권
12
불참
17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300명 표시 중 (표결 명단 300명)
더불어민주당167명›
  • 정을호찬성
  • 이기헌찬성
  • 김승원찬성
  • 강득구찬성
  • 진성준찬성
  • 윤후덕찬성
  • 이상식찬성
  • 김태선찬성
  • 정동영찬성
  • 신영대찬성
  • 민홍철찬성
  • 남인순찬성
  • 이학영찬성
  • 홍기원찬성
  • 천준호찬성
  • 이정문찬성
  • 오세희찬성
  • 서영석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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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환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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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수찬성
  • 안호영찬성
  • 안규백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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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일영찬성
  • 전용기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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