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7)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1 – 04/27
505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05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1312 · 2024-07-02공포
일부개정· 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1460 · 2024-07-08공포
일부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명옥국민의힘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1527 · 2024-07-09공포
일부개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1697 · 2024-07-12공포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201825 · 2024-07-17공포
일부개정· 광주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1929 · 2024-07-18공포
일부개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2098 · 2024-07-22공포
일부개정·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양수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2151 · 2024-07-23공포
일부개정·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경태국민의힘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2216 · 2024-07-24공포
일부개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배현진국민의힘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0154 · 2024-06-05공포
일부개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외 26인
법제사법위원회
#2201592 · 2024-07-10공포
일부개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더불어민주당외 11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236 · 2024-06-10공포
일부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배국민의힘외 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286 · 2024-06-11공포
일부개정·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외 2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377 · 2024-06-12공포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438 · 2024-06-13공포
일부개정· 광업법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철규국민의힘외 12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485 · 2024-06-14공포
일부개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3인
환경노동위원회
#2200541 · 2024-06-17공포
일부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00767 · 2024-06-21공포
일부개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15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0770 · 2024-06-21공포
일부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16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1390 · 2024-07-04공포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외 18인
국토교통위원회
#2201404 · 2024-07-05공포
일부개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정재국민의힘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0233 · 2024-06-10표결 완료
제정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배준영국민의힘외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202963 · 2024-08-20표결 완료
일부개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종헌국민의힘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3595 · 2024-09-03표결 완료
일부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위상국민의힘외 10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6건 더 불러오는 중

페이지 10 / 339 · 전체 16,914건 · 페이지당 5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