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04676 · 발의 2024-10-14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문학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번역ㆍ출판사업,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사업, 한국문학의 해외 교류ㆍ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한국문학번역원은 전문 번역인력 양성을 위하여 ‘번역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나, 번역 아카데미는 비학위 과정으로 우수한 전문교원의 확보가 어렵고, 외국대학과의 학점 교류가 불가능하며, 정식 학위 제공이 불가능하여 우수한 번역가 양성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국문학번역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문학의 전문 번역인력을 양성하여 우수한 한국문학의 세계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공포

정부 이송 후 대통령이 공포하여 법률로서 효력이 확정된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1-31

발의자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신영대무소속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4-12-31 · 기명 투표
찬성
271
반대
1
기권
8
불참
20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300명 표시 중 (전체 300명)
더불어민주당167
  • 추미애찬성
  • 복기왕찬성
  • 이정헌찬성
  • 윤건영찬성
  • 이강일찬성
  • 김영진찬성
  • 강준현찬성
  • 김태년찬성
  • 김윤찬성
  • 이성윤찬성
  • 안태준찬성
  • 김동아찬성
  • 임미애찬성
  • 정청래찬성
  • 김교흥찬성
  • 강득구찬성
  • 진성준찬성
  • 윤후덕찬성
  • 이상식찬성
  • 신영대찬성
  • 민홍철찬성
  • 이학영찬성
  • 홍기원찬성
  • 오세희찬성
  • 이재명찬성
  • 이원택찬성
  • 박수현찬성
  • 이언주찬성
  • 전진숙찬성
  • 문대림찬성
  • 박정현찬성
  • 박민규찬성
  • 전현희찬성
  • 서미화찬성
  • 이재강찬성
  • 김한규찬성
  • 김상욱찬성
  • 김준혁찬성
  • 염태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불참
  • 정진욱기권
  • 조인철찬성
  • 이병진찬성
  • 권향엽찬성
  • 황명선찬성
  • 송재봉찬성
  • 양문석찬성
  • 위성락찬성
  • 백승아찬성
  • 이광희찬성
  • 안도걸찬성
  • 김영환찬성
  • 채현일불참
  • 김성회찬성
  • 김용만찬성
  • 허성무찬성
  • 조계원찬성
  • 이용우찬성
  • 문금주찬성
  • 손명수찬성
  • 김남근찬성
  • 김우영찬성
  • 모경종찬성
  • 이해식찬성
  • 김용민찬성
  • 박홍배찬성
  • 양부남찬성
  • 황희찬성
  • 윤호중찬성
  • 소병훈찬성
  • 박선원찬성
  • 이건태찬성
  • 김남희찬성
  • 어기구찬성
  • 임오경찬성
  • 김병주찬성
  • 한병도찬성
  • 김원이찬성
  • 박상혁찬성
  • 황정아찬성
  • 강유정찬성
  • 김문수찬성
  • 정준호불참
  • 이수진찬성
  • 이연희찬성
  • 한민수찬성
  • 정성호찬성
  • 조정식찬성
  • 부승찬찬성
  • 박균택찬성
  • 박희승찬성
  • 장종태찬성
  • 정을호찬성
  • 이재관찬성
  • 최기상찬성
  • 이소영찬성
  • 오기형찬성
  • 김기표찬성
  • 이훈기찬성
  • 이기헌찬성
  • 고민정찬성
  • 이용선찬성
  • 김승원찬성
  • 김주영찬성
  • 진선미찬성
  • 한정애찬성
  • 박용갑찬성
  • 박성준찬성
  • 박범계찬성
  • 곽상언불참
  • 임광현찬성
  • 김태선찬성
  • 허종식찬성
  • 정동영찬성
  • 박주민찬성
  • 김영배찬성
  • 문진석불참
  • 서영교찬성
  • 남인순찬성
  • 정태호찬성
  • 천준호찬성
  • 민형배찬성
  • 이정문찬성
  • 박홍근찬성
  • 김윤덕찬성
  • 장철민찬성
  • 신정훈찬성
  • 이인영찬성
  • 백혜련찬성
  • 허영찬성
  • 김민석찬성
  • 서영석찬성
  • 한준호찬성
  • 문정복찬성
  • 권칠승찬성
  • 박정찬성
  • 이재정찬성
  • 전재수찬성
  • 강훈식찬성
  • 김영호찬성
  • 김성환찬성
  • 주철현찬성
  • 위성곤찬성
  • 임호선찬성
  • 조승래찬성
  • 송옥주찬성
  • 유동수찬성
  • 안호영찬성
  • 안규백찬성
  • 윤준병찬성
  • 정일영찬성
  • 이개호찬성
  • 송기헌찬성
  • 김정호찬성
  • 서삼석찬성
  • 박찬대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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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종면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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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용기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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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희찬성
  • 박지원불참
국민의힘107
  • 안철수찬성
  • 이인선찬성
  • 임종득찬성
  • 권영진불참
  • 강선영불참
  • 정동만찬성
  • 서명옥찬성
  • 서일준찬성
  • 최보윤기권
  • 김은혜찬성
  • 서지영불참
  • 주호영찬성
  • 정희용찬성
  • 김예지찬성
  • 권성동찬성
  • 한지아불참
  • 박정훈찬성
  • 김정재불참
  • 안상훈찬성
  • 장동혁기권
  • 곽규택불참
  • 김장겸찬성
  • 김종양찬성
  • 인요한찬성
  • 이성권찬성
  • 박준태찬성
  • 유용원찬성
  • 조지연찬성
  • 김대식찬성
  • 강승규찬성
  • 우재준찬성
  • 신성범찬성
  • 김선교찬성
  • 배현진찬성
  • 유상범찬성
  • 최형두찬성
  • 구자근찬성
  • 강명구찬성
  • 박수민찬성
  • 김소희찬성
  • 이종배찬성
  • 김미애찬성
  • 최은석찬성
  • 정연욱찬성
  • 조정훈찬성
  • 박성민찬성
  • 임이자찬성
  • 엄태영찬성
  • 한기호찬성
  • 김건찬성
  • 김기웅불참
  • 조은희찬성
  • 김민전찬성
  • 신동욱찬성
  • 고동진찬성
  • 최수진찬성
  • 유영하찬성
  • 주진우불참
  • 김용태찬성
  • 박상웅찬성
  • 조승환찬성
  • 권영세찬성
  • 정성국찬성
  • 이종욱찬성
  • 이상휘찬성
  • 박충권찬성
  • 박형수찬성
  • 강대식찬성
  • 박수영찬성
  • 이양수찬성
  • 윤재옥찬성
  • 김태호불참
  • 진종오찬성
  • 박덕흠찬성
  • 박성훈찬성
  • 강민국찬성
  • 박정하찬성
  • 김상훈찬성
  • 김도읍기권
  • 윤상현찬성
  • 이헌승기권
  • 이달희찬성
  • 김승수찬성
  • 백종헌찬성
  • 박대출찬성
  • 김재섭찬성
  • 배준영기권
  • 김형동찬성
  • 정점식찬성
  • 윤영석불참
  • 김기현찬성
  • 김위상찬성
  • 윤한홍불참
  • 김석기찬성
  • 송석준찬성
  • 김성원기권
  • 성일종불참
  • 조경태찬성
  • 서범수찬성
  • 추경호불참
  • 이철규반대
  • 이만희찬성
  • 서천호찬성
  • 송언석찬성
  • 김희정기권
  • 조배숙찬성
  • 나경원찬성
조국혁신당12
  • 백선희찬성
  • 박은정찬성
  • 차규근찬성
  • 김선민찬성
  • 김준형찬성
  • 이해민찬성
  • 서왕진찬성
  • 김재원찬성
  • 신장식찬성
  • 정춘생찬성
  • 강경숙찬성
  • 황운하불참
무소속6
  • 김종민찬성
  • 이춘석찬성
  • 장경태찬성
  • 우원식찬성
  • 강선우찬성
  • 김병기찬성
진보당3
  • 윤종오찬성
  • 정혜경찬성
  • 전종덕찬성
개혁신당3
  • 이주영찬성
  • 천하람찬성
  • 이준석찬성
사회민주당1
  • 한창민찬성
기본소득당1
  • 용혜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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