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05454 · 발의 2024-11-1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를 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명 혹은 상호를 대여한 행위와 관련한 등록취소와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경우 행정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6조제1항제7호 및 제74조제4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공포

정부 이송 후 대통령이 공포하여 법률로서 효력이 확정된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1-31

발의자

대표발의
박형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구자근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5-01-08 · 기명 투표
찬성
273
반대
0
기권
4
불참
23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300명 표시 중 (전체 300명)
더불어민주당167
  • 복기왕찬성
  • 이언주불참
  • 추미애찬성
  • 박수현찬성
  • 김상욱찬성
  • 염태영찬성
  • 이정헌찬성
  • 김영환찬성
  • 김성회찬성
  • 조계원찬성
  • 윤건영찬성
  • 이강일찬성
  • 소병훈찬성
  • 박선원찬성
  • 김영진찬성
  • 강준현찬성
  • 김태년찬성
  • 임오경찬성
  • 김윤찬성
  • 이성윤찬성
  • 안태준찬성
  • 김동아찬성
  • 임미애찬성
  • 정청래찬성
  • 김교흥찬성
  • 강득구불참
  • 진성준찬성
  • 윤후덕찬성
  • 이상식찬성
  • 김태선찬성
  • 신영대찬성
  • 민홍철찬성
  • 이학영찬성
  • 홍기원찬성
  • 오세희찬성
  • 이재명찬성
  • 김성환찬성
  • 이원택찬성
  • 전진숙불참
  • 문대림찬성
  • 박정현찬성
  • 박민규찬성
  • 전현희찬성
  • 서미화찬성
  • 이재강찬성
  • 김한규찬성
  • 김준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찬성
  • 정진욱찬성
  • 조인철찬성
  • 이병진찬성
  • 권향엽찬성
  • 황명선찬성
  • 송재봉찬성
  • 양문석찬성
  • 위성락찬성
  • 백승아찬성
  • 이광희찬성
  • 안도걸찬성
  • 채현일찬성
  • 김용만찬성
  • 허성무찬성
  • 이용우찬성
  • 문금주찬성
  • 손명수찬성
  • 김남근찬성
  • 김우영찬성
  • 모경종찬성
  • 이해식찬성
  • 김용민찬성
  • 박홍배찬성
  • 양부남찬성
  • 황희불참
  • 윤호중찬성
  • 이건태찬성
  • 김남희찬성
  • 어기구찬성
  • 김병주찬성
  • 한병도찬성
  • 김원이찬성
  • 박상혁찬성
  • 황정아찬성
  • 강유정기권
  • 김문수찬성
  • 정준호찬성
  • 이수진찬성
  • 이연희찬성
  • 한민수찬성
  • 정성호찬성
  • 조정식찬성
  • 부승찬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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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희승찬성
  • 장종태찬성
  • 정을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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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지아불참
  • 박정하불참
  • 김상훈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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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현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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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희찬성
  • 김승수찬성
  • 백종헌찬성
  • 박대출기권
  • 박정훈불참
  • 김재섭찬성
  • 배준영찬성
  • 김형동찬성
  • 정점식찬성
  • 윤영석찬성
  • 김기현찬성
  • 윤한홍불참
  • 송석준찬성
  • 김성원찬성
  • 성일종찬성
  • 조경태찬성
  • 추경호찬성
  • 이철규찬성
  • 이만희찬성
  • 서천호찬성
  • 김정재찬성
  • 조배숙찬성
  • 나경원찬성
조국혁신당12
  • 백선희찬성
  • 박은정찬성
  • 차규근찬성
  • 김선민찬성
  • 김준형찬성
  • 이해민찬성
  • 서왕진찬성
  • 김재원찬성
  • 신장식찬성
  • 정춘생찬성
  • 강경숙찬성
  • 황운하찬성
무소속6
  • 김종민불참
  • 이춘석찬성
  • 장경태찬성
  • 우원식찬성
  • 강선우불참
  • 김병기찬성
진보당3
  • 윤종오찬성
  • 정혜경찬성
  • 전종덕찬성
개혁신당3
  • 이주영찬성
  • 천하람찬성
  • 이준석불참
사회민주당1
  • 한창민찬성
기본소득당1
  • 용혜인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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