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7)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1 – 04/27
505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05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2096 · 2024-07-22공포
일부개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철규국민의힘외 15인
기획재정위원회
#2204591 · 2024-10-07공포
일부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욱국민의힘외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4593 · 2024-10-07공포
폐지· 국제질병퇴치기금법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기존 법률 자체를 없애는 폐지법률안입니다.

이종욱국민의힘외 11인
외교통일위원회
#2204601 · 2024-10-07공포
일부개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욱국민의힘외 11인
환경노동위원회
#2204602 · 2024-10-07공포
일부개정· 지하수법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종욱국민의힘외 12인
환경노동위원회
#2204804 · 2024-10-21공포
일부개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대출국민의힘외 12인
정무위원회
#2200402 · 2024-06-12공포
일부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493 · 2024-06-14공포
일부개정·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병진무소속외 9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0782 · 2024-06-21공포
일부개정·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217 · 2024-07-01공포
일부개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선우무소속외 12인
보건복지위원회
#2201235 · 2024-07-01공포
일부개정· 노후준비 지원법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1291 · 2024-07-02공포
일부개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대식국민의힘외 16인
교육위원회
#2201577 · 2024-07-10공포
일부개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31인
교육위원회
#2201586 · 2024-07-10공포
일부개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593 · 2024-07-10공포
일부개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1627 · 2024-07-11공포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유상범국민의힘외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201971 · 2024-07-18공포
일부개정·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형두국민의힘외 11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2004 · 2024-07-19공포
일부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정훈국민의힘외 9인
교육위원회
#2202698 · 2024-08-09공포
일부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미애국민의힘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2760 · 2024-08-13공포
일부개정· 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정훈국민의힘외 10인
교육위원회
#2202816 · 2024-08-14공포
일부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형동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3079 · 2024-08-22공포
일부개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외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3344 · 2024-08-29공포
일부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안상훈국민의힘외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203440 · 2024-08-30공포
제정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석기국민의힘외 190인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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