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00886호, 2024-06-25 발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10년동안 기록ㆍ보존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스스로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ㆍ관리하도록 유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일정 기준을 준수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공포

정부로 넘어가 대통령이 공포했습니다. 법으로서 효력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3-25

발의자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종양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소관은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5-02-27 기명 투표
찬성
191
반대
0
기권
3
불참
106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300명 표시 중 (전체 300명)
더불어민주당167
  • 이언주불참
  • 추미애불참
  • 문대림찬성
  • 박민규불참
  • 박수현찬성
  • 전현희불참
  • 김한규찬성
  • 김상욱불참
  • 김준혁찬성
  • 염태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찬성
  • 정진욱찬성
  • 권향엽불참
  • 양문석찬성
  • 이정헌불참
  • 안도걸찬성
  • 김영환찬성
  • 김성회찬성
  • 조계원찬성
  • 윤건영찬성
  • 김용민찬성
  • 이강일찬성
  • 박홍배찬성
  • 소병훈찬성
  • 박선원기권
  • 김영진찬성
  • 강준현불참
  • 김남희찬성
  • 김태년찬성
  • 임오경찬성
  • 김윤찬성
  • 정준호찬성
  • 이수진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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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수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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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득구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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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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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식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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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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