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04783호, 2024-10-18 발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박물관 및 미술관의 균형있는 지역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고르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이 목적입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서울ㆍ과천ㆍ청주에, 국립민속박물관은 서울ㆍ파주에만 설립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등 특정지역에만 편중돼 문제입니다. 이에,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균형있게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문화와 예술을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0조제4항 후단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3-25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5-02-27 기명 투표
찬성
193
반대
3
기권
7
불참
97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300명 표시 중 (표결 명단 300명)
더불어민주당167명›
  • 이언주찬성
  • 추미애찬성
  • 박수현찬성
  • 김상욱불참
  • 염태영불참
  • 이정헌찬성
  • 김영환불참
  • 김성회찬성
  • 윤건영찬성
  • 이강일찬성
  • 박선원찬성
  • 김영진찬성
  • 강준현불참
  • 김태년찬성
  • 임오경찬성
  • 김윤찬성
  • 이성윤찬성
  • 안태준찬성
  • 김동아불참
  • 임미애찬성
  • 정청래찬성
  • 김교흥찬성
  • 강득구찬성
  • 진성준찬성
  • 윤후덕찬성
  • 이상식찬성
  • 김태선찬성
  • 신영대찬성
  • 민홍철찬성
  • 이학영찬성
  • 홍기원찬성
  • 오세희찬성
  • 이재명불참
  • 김성환찬성
  • 이원택찬성
  • 복기왕찬성
  • 전진숙찬성
  • 문대림찬성
  • 박정현찬성
  • 박민규찬성
  • 전현희불참
  • 서미화찬성
  • 이재강찬성
  • 김한규불참
  • 김준혁찬성
  • 김현정불참
  • 차지호찬성
  • 정진욱불참
  • 조인철찬성
  • 이병진찬성
  • 권향엽찬성
  • 황명선찬성
  • 송재봉찬성
  • 양문석찬성
  • 위성락찬성
  • 백승아불참
  • 이광희찬성
  • 안도걸찬성
  • 채현일찬성
  • 김용만찬성
  • 허성무찬성
  • 이용우찬성
  • 문금주불참
  • 손명수찬성
  • 김남근불참
  • 김우영찬성
  • 모경종찬성
  • 조계원찬성
  • 이해식찬성
  • 김용민찬성
  • 박홍배찬성
  • 양부남불참
  • 황희불참
  • 윤호중불참
  • 소병훈찬성
  • 이건태찬성
  • 김남희찬성
  • 어기구찬성
  • 김병주찬성
  • 한병도찬성
  • 김원이찬성
  • 박상혁찬성
  • 황정아찬성
  • 강유정찬성
  • 김문수찬성
  • 정준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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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훈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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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하불참
  • 김상훈불참
  • 윤상현불참
  • 이헌승찬성
  • 김정재불참
  • 이달희기권
  • 김승수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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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출불참
  • 박정훈찬성
  • 김재섭불참
  • 배준영찬성
  • 김형동찬성
  • 정점식불참
  • 윤영석찬성
  • 김기현불참
  • 윤한홍불참
  • 송석준불참
  • 성일종찬성
  • 조경태찬성
  • 추경호불참
  • 이철규불참
  • 이만희기권
  • 서천호불참
  • 조배숙찬성
  • 나경원불참
조국혁신당12명›
  • 백선희불참
  • 박은정찬성
  • 차규근찬성
  • 김선민찬성
  • 김준형찬성
  • 이해민찬성
  • 서왕진찬성
  • 김재원찬성
  • 신장식찬성
  • 정춘생찬성
  • 강경숙불참
  • 황운하불참
무소속6명›
  • 김종민불참
  • 이춘석찬성
  • 장경태찬성
  • 조정식찬성
  • 강선우불참
  • 김병기불참
진보당3명›
  • 윤종오찬성
  • 정혜경찬성
  • 전종덕찬성
개혁신당3명›
  • 이주영찬성
  • 천하람찬성
  • 이준석찬성
사회민주당1명›
  • 한창민불참
기본소득당1명›
  • 용혜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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