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04783호, 2024-10-18 발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박물관 및 미술관의 균형있는 지역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고르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이 목적입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서울ㆍ과천ㆍ청주에, 국립민속박물관은 서울ㆍ파주에만 설립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등 특정지역에만 편중돼 문제입니다. 이에,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균형있게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문화와 예술을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0조제4항 후단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공포

정부로 넘어가 대통령이 공포했습니다. 법으로서 효력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3-25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5-02-27 기명 투표
찬성
193
반대
3
기권
7
불참
97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300명 표시 중 (전체 300명)
더불어민주당167
  • 이언주찬성
  • 추미애찬성
  • 박수현찬성
  • 김상욱불참
  • 염태영불참
  • 이정헌찬성
  • 김영환불참
  • 김성회찬성
  • 윤건영찬성
  • 이강일찬성
  • 박선원찬성
  • 김영진찬성
  • 강준현불참
  • 김태년찬성
  • 임오경찬성
  • 김윤찬성
  • 이성윤찬성
  • 안태준찬성
  • 김동아불참
  • 임미애찬성
  • 정청래찬성
  • 김교흥찬성
  • 강득구찬성
  • 진성준찬성
  • 윤후덕찬성
  • 이상식찬성
  • 김태선찬성
  • 신영대찬성
  • 민홍철찬성
  • 이학영찬성
  • 홍기원찬성
  • 오세희찬성
  • 이재명불참
  • 김성환찬성
  • 이원택찬성
  • 복기왕찬성
  • 전진숙찬성
  • 문대림찬성
  • 박정현찬성
  • 박민규찬성
  • 전현희불참
  • 서미화찬성
  • 이재강찬성
  • 김한규불참
  • 김준혁찬성
  • 김현정불참
  • 차지호찬성
  • 정진욱불참
  • 조인철찬성
  • 이병진찬성
  • 권향엽찬성
  • 황명선찬성
  • 송재봉찬성
  • 양문석찬성
  • 위성락찬성
  • 백승아불참
  • 이광희찬성
  • 안도걸찬성
  • 채현일찬성
  • 김용만찬성
  • 허성무찬성
  • 이용우찬성
  • 문금주불참
  • 손명수찬성
  • 김남근불참
  • 김우영찬성
  • 모경종찬성
  • 조계원찬성
  • 이해식찬성
  • 김용민찬성
  • 박홍배찬성
  • 양부남불참
  • 황희불참
  • 윤호중불참
  • 소병훈찬성
  • 이건태찬성
  • 김남희찬성
  • 어기구찬성
  • 김병주찬성
  • 한병도찬성
  • 김원이찬성
  • 박상혁찬성
  • 황정아찬성
  • 강유정찬성
  • 김문수찬성
  • 정준호찬성
  • 이수진찬성
  • 이연희불참
  • 한민수찬성
  • 정성호찬성
  • 우원식불참
  • 부승찬찬성
  • 박균택찬성
  • 박희승불참
  • 장종태찬성
  • 정을호찬성
  • 이재관찬성
  • 최기상찬성
  • 이소영찬성
  • 오기형불참
  • 김기표찬성
  • 이훈기찬성
  • 이기헌불참
  • 고민정찬성
  • 이용선찬성
  • 김승원찬성
  • 김주영찬성
  • 진선미불참
  • 한정애찬성
  • 박용갑찬성
  • 박성준찬성
  • 박범계불참
  • 곽상언불참
  • 임광현찬성
  • 허종식찬성
  • 정동영찬성
  • 박주민불참
  • 김민석불참
  • 김영배불참
  • 문진석찬성
  • 서영교찬성
  • 남인순찬성
  • 정태호찬성
  • 천준호불참
  • 민형배찬성
  • 이정문찬성
  • 박홍근찬성
  • 김윤덕찬성
  • 장철민찬성
  • 신정훈찬성
  • 이인영찬성
  • 백혜련찬성
  • 허영찬성
  • 서영석찬성
  • 한준호불참
  • 문정복찬성
  • 권칠승찬성
  • 박정불참
  • 이재정불참
  • 전재수불참
  • 강훈식불참
  • 김영호불참
  • 주철현찬성
  • 위성곤찬성
  • 임호선찬성
  • 조승래불참
  • 송옥주찬성
  • 유동수찬성
  • 안호영불참
  • 안규백찬성
  • 윤준병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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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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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보윤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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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지영불참
  • 강대식기권
  • 박수영기권
  • 주호영불참
  • 김예지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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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국찬성
  • 김위상찬성
  • 김석기찬성
  • 서범수찬성
  • 송언석불참
  • 안상훈찬성
  • 안철수불참
  • 이인선찬성
  • 곽규택찬성
  • 김장겸불참
  • 김종양불참
  • 인요한찬성
  • 이성권불참
  • 박준태찬성
  • 유용원불참
  • 조지연기권
  • 김대식찬성
  • 강승규찬성
  • 임종득불참
  • 우재준불참
  • 신성범찬성
  • 권영진불참
  • 배현진불참
  • 유상범불참
  • 강선영반대
  • 김성원찬성
  • 김선교불참
  • 박상웅불참
  • 구자근불참
  • 박수민찬성
  • 김소희불참
  • 이종배찬성
  • 김미애불참
  • 최은석기권
  • 정연욱찬성
  • 조정훈찬성
  • 박성민불참
  • 임이자찬성
  • 서일준찬성
  • 엄태영찬성
  • 한기호불참
  • 김건찬성
  • 김기웅불참
  • 조은희불참
  • 신동욱불참
  • 고동진찬성
  • 최수진반대
  • 김용태찬성
  • 조승환불참
  • 김은혜불참
  • 권영세불참
  • 정성국찬성
  • 이종욱반대
  • 이상휘찬성
  • 박충권불참
  • 박형수찬성
  • 이양수불참
  • 윤재옥찬성
  • 김태호불참
  • 진종오불참
  • 정희용찬성
  • 박덕흠불참
  • 박성훈찬성
  • 한지아기권
  • 박정하불참
  • 김상훈불참
  • 김도읍찬성
  • 윤상현불참
  • 이헌승찬성
  • 이달희기권
  • 김승수불참
  • 백종헌찬성
  • 박대출불참
  • 박정훈찬성
  • 김재섭불참
  • 배준영찬성
  • 김형동찬성
  • 정점식불참
  • 윤영석찬성
  • 김기현불참
  • 윤한홍불참
  • 송석준불참
  • 성일종찬성
  • 조경태찬성
  • 추경호불참
  • 이철규불참
  • 이만희기권
  • 서천호불참
  • 김정재불참
  • 조배숙찬성
  • 나경원불참
조국혁신당12
  • 백선희불참
  • 박은정찬성
  • 차규근찬성
  • 김선민찬성
  • 김준형찬성
  • 이해민찬성
  • 서왕진찬성
  • 김재원찬성
  • 신장식찬성
  • 정춘생찬성
  • 강경숙불참
  • 황운하불참
무소속6
  • 김종민불참
  • 이춘석찬성
  • 장경태찬성
  • 조정식찬성
  • 강선우불참
  • 김병기불참
진보당3
  • 윤종오찬성
  • 정혜경찬성
  • 전종덕찬성
개혁신당3
  • 이주영찬성
  • 천하람찬성
  • 이준석찬성
사회민주당1
  • 한창민불참
기본소득당1
  • 용혜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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