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03090호, 2024-08-22 발의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ㆍ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 과징금이 체납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공포

정부로 넘어가 대통령이 공포했습니다. 법으로서 효력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4-01

발의자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김선민조국혁신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5-03-13 기명 투표
찬성
237
반대
0
기권
2
불참
61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300명 표시 중 (전체 300명)
더불어민주당167
  • 이언주불참
  • 전진숙찬성
  • 추미애찬성
  • 문대림찬성
  • 박정현찬성
  • 박민규찬성
  • 박수현찬성
  • 전현희불참
  • 서미화찬성
  • 이재강찬성
  • 김한규찬성
  • 김상욱불참
  • 김준혁찬성
  • 염태영불참
  • 김현정찬성
  • 차지호찬성
  • 정진욱찬성
  • 조인철찬성
  • 이병진찬성
  • 권향엽찬성
  • 황명선찬성
  • 송재봉찬성
  • 양문석찬성
  • 이정헌찬성
  • 위성락찬성
  • 백승아찬성
  • 이광희찬성
  • 안도걸불참
  • 김영환찬성
  • 채현일찬성
  • 김성회찬성
  • 김용만찬성
  • 허성무찬성
  • 이용우찬성
  • 문금주찬성
  • 손명수찬성
  • 김남근찬성
  • 김우영찬성
  • 모경종찬성
  • 조계원찬성
  • 이해식찬성
  • 윤건영불참
  • 김용민불참
  • 이강일찬성
  • 박홍배찬성
  • 양부남찬성
  • 황희불참
  • 윤호중찬성
  • 소병훈찬성
  • 박선원찬성
  • 이건태찬성
  • 김영진찬성
  • 강준현찬성
  • 김남희찬성
  • 김태년불참
  • 어기구찬성
  • 임오경찬성
  • 김병주찬성
  • 한병도찬성
  • 김원이찬성
  • 박상혁찬성
  • 김윤찬성
  • 황정아찬성
  • 강유정찬성
  • 김문수찬성
  • 정준호찬성
  • 이수진찬성
  • 이성윤불참
  • 이연희불참
  • 한민수찬성
  • 안태준찬성
  • 김동아찬성
  • 임미애찬성
  • 정성호찬성
  • 정청래찬성
  • 우원식찬성
  • 김교흥찬성
  • 부승찬찬성
  • 박균택불참
  • 박희승불참
  • 장종태찬성
  • 정을호찬성
  • 이재관찬성
  • 최기상찬성
  • 이소영찬성
  • 오기형찬성
  • 김기표불참
  • 이훈기찬성
  • 이기헌찬성
  • 고민정찬성
  • 이용선찬성
  • 김승원찬성
  • 김주영찬성
  • 진선미불참
  • 한정애불참
  • 박용갑불참
  • 박성준찬성
  • 강득구불참
  • 진성준찬성
  • 윤후덕찬성
  • 박범계불참
  • 곽상언찬성
  • 이상식찬성
  • 임광현찬성
  • 김태선찬성
  • 허종식찬성
  • 정동영찬성
  • 박주민찬성
  • 김민석찬성
  • 김영배찬성
  • 신영대찬성
  • 문진석찬성
  • 서영교불참
  • 민홍철찬성
  • 남인순찬성
  • 이학영찬성
  • 홍기원찬성
  • 정태호찬성
  • 천준호불참
  • 민형배찬성
  • 이정문찬성
  • 박홍근찬성
  • 김윤덕찬성
  • 오세희찬성
  • 장철민찬성
  • 신정훈불참
  • 이인영찬성
  • 백혜련불참
  • 허영찬성
  • 서영석찬성
  • 한준호찬성
  • 문정복찬성
  • 이재명찬성
  • 권칠승불참
  • 박정찬성
  • 이재정불참
  • 전재수찬성
  • 강훈식불참
  • 김영호찬성
  • 김성환찬성
  • 주철현찬성
  • 위성곤찬성
  • 임호선불참
  • 조승래찬성
  • 송옥주불참
  • 유동수찬성
  • 안호영찬성
  • 안규백찬성
  • 윤준병찬성
  • 이원택찬성
  • 정일영찬성
  • 이개호찬성
  • 송기헌찬성
  • 김정호찬성
  • 서삼석찬성
  • 박찬대불참
  • 맹성규찬성
  • 박지혜찬성
  • 윤종군찬성
  • 노종면찬성
  • 박해철찬성
  • 전용기찬성
  • 민병덕찬성
  • 복기왕찬성
  • 김현찬성
  • 최민희찬성
  • 박지원불참
국민의힘107
  • 안상훈찬성
  • 안철수불참
  • 이인선찬성
  • 장동혁찬성
  • 곽규택찬성
  • 김장겸찬성
  • 김종양찬성
  • 인요한찬성
  • 이성권찬성
  • 박준태찬성
  • 유용원찬성
  • 조지연찬성
  • 김대식찬성
  • 강승규찬성
  • 임종득불참
  • 우재준찬성
  • 신성범찬성
  • 권영진찬성
  • 배현진불참
  • 유상범찬성
  • 강선영불참
  • 김성원찬성
  • 김선교불참
  • 박상웅불참
  • 정동만불참
  • 최형두찬성
  • 구자근불참
  • 강명구찬성
  • 박수민찬성
  • 김소희불참
  • 이종배찬성
  • 김미애찬성
  • 서명옥찬성
  • 최은석불참
  • 정연욱찬성
  • 조정훈찬성
  • 박성민불참
  • 임이자찬성
  • 서일준찬성
  • 엄태영찬성
  • 한기호찬성
  • 김건찬성
  • 김기웅찬성
  • 조은희찬성
  • 김민전불참
  • 신동욱찬성
  • 고동진찬성
  • 최수진찬성
  • 최보윤찬성
  • 유영하기권
  • 주진우찬성
  • 김용태찬성
  • 조승환기권
  • 김은혜불참
  • 권영세찬성
  • 정성국찬성
  • 이종욱찬성
  • 이상휘찬성
  • 박충권찬성
  • 박형수찬성
  • 서지영찬성
  • 강대식찬성
  • 박수영찬성
  • 이양수불참
  • 주호영불참
  • 윤재옥불참
  • 김태호불참
  • 진종오불참
  • 정희용찬성
  • 김예지찬성
  • 박덕흠찬성
  • 권성동찬성
  • 박성훈찬성
  • 한지아불참
  • 강민국찬성
  • 박정하찬성
  • 김상훈찬성
  • 김도읍찬성
  • 윤상현불참
  • 이헌승찬성
  • 이달희찬성
  • 김승수찬성
  • 백종헌찬성
  • 박대출찬성
  • 박정훈찬성
  • 김재섭찬성
  • 배준영불참
  • 김형동찬성
  • 정점식찬성
  • 윤영석불참
  • 김기현불참
  • 김위상찬성
  • 윤한홍찬성
  • 김석기찬성
  • 송석준찬성
  • 성일종찬성
  • 조경태찬성
  • 서범수찬성
  • 추경호불참
  • 이철규찬성
  • 이만희찬성
  • 서천호찬성
  • 김정재찬성
  • 송언석찬성
  • 김희정찬성
  • 조배숙찬성
  • 나경원찬성
조국혁신당12
  • 차규근찬성
  • 김선민찬성
  • 김준형찬성
  • 이해민찬성
  • 서왕진찬성
  • 백선희찬성
  • 김재원찬성
  • 신장식찬성
  • 박은정찬성
  • 정춘생찬성
  • 강경숙찬성
  • 황운하찬성
무소속6
  • 이춘석찬성
  • 장경태불참
  • 조정식불참
  • 강선우찬성
  • 김종민불참
  • 김병기불참
진보당3
  • 윤종오찬성
  • 정혜경찬성
  • 전종덕찬성
개혁신당3
  • 천하람불참
  • 이준석불참
  • 이주영찬성
사회민주당1
  • 한창민불참
기본소득당1
  • 용혜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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