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

임기 경과 60%, 종료일 2028년 5월 29일
최근 기록일 2026-10-19
14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오늘(2026-10-21)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

단계가 바뀐 법안 14건
최근 7일 10/15~10/21
55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단계가 바뀐 법안 55건

조건에 맞는 법안 4,523건

2201440호 2024-07-05부결/폐기
일부개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외 19인교육위원회
2201439호 2024-07-05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01438호 2024-07-05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1399호 2024-07-04부결/폐기
제정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외 14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1382호 2024-07-04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1380호 2024-07-04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1333호 2024-07-03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1306호 2024-07-02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1221호 2024-07-01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1206호 2024-07-01부결/폐기
일부개정지능정보화 기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1194호 2024-06-28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1165호 2024-06-28부결/폐기
일부개정지능정보화 기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외 9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1158호 2024-06-28부결/폐기
제정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2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1146호 2024-06-28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0961호 2024-06-26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0938호 2024-06-25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0873호 2024-06-24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
2200701호 2024-06-20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
2200675호 2024-06-19부결/폐기
제정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외 10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673호 2024-06-19부결/폐기
제정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8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643호 2024-06-19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국민의힘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2200611호 2024-06-18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국민의힘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0600호 2024-06-18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국민의힘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
2200580호 2024-06-18부결/폐기
일부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국민의힘외 10인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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