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

임기 경과 60%, 종료일 2028년 5월 29일
최근 기록일 2026-10-21
33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오늘(2026-10-23)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

단계가 바뀐 법안 33건
최근 7일 10/17~10/23
89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단계가 바뀐 법안 89건

조건에 맞는 법안 3,337건

2207611호 2025-01-17접수
일부개정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정무위원회
2207610호 2025-01-17접수
일부개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외 10인정무위원회
2207609호 2025-01-17접수
일부개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외 10인정무위원회
2207608호 2025-01-17접수
제정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권성동국민의힘외 103인법제사법위원회
2207606호 2025-01-17접수
일부개정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외 10인정무위원회
2207588호 2025-01-16접수
일부개정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7581호 2025-01-16접수
일부개정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
2207577호 2025-01-16접수
일부개정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9인교육위원회
2207566호 2025-01-16접수
일부개정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7524호 2025-01-15접수
일부개정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외 21인행정안전위원회
2207513호 2025-01-15접수
일부개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정무위원회
2207511호 2025-01-15접수
일부개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외 9인정무위원회
2207507호 2025-01-15접수
일부개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7504호 2025-01-14접수
일부개정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3인행정안전위원회
2207486호 2025-01-14접수
일부개정소년법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외 9인법제사법위원회
2207482호 2025-01-14접수
일부개정상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외 10인법제사법위원회
2207479호 2025-01-14접수
일부개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외 11인정무위원회
2207473호 2025-01-13접수
제정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외 14인법제사법위원회
2207440호 2025-01-10접수
일부개정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28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207425호 2025-01-10접수
제정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15인행정안전위원회
2207423호 2025-01-10접수
일부개정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7409호 2025-01-09접수
제정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외 11인법제사법위원회
2207402호 2025-01-09접수
일부개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외 29인법제사법위원회
2207401호 2025-01-09접수
제정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외 27인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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