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

임기 경과 60%, 종료일 2028년 5월 29일
최근 기록일 2026-10-21
33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오늘(2026-10-23)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

단계가 바뀐 법안 33건
최근 7일 10/17~10/23
89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단계가 바뀐 법안 89건

조건에 맞는 법안 4,524건

2212915호 2025-09-11부결/폐기
일부개정의료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외 21인보건복지위원회
2212913호 2025-09-11부결/폐기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획재정위원회
2212876호 2025-09-10부결/폐기
일부개정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획재정위원회
2212875호 2025-09-10부결/폐기
일부개정관세법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외 9인기획재정위원회
2212856호 2025-09-10부결/폐기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획재정위원회
2212819호 2025-09-09부결/폐기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획재정위원회
2212810호 2025-09-09부결/폐기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외 9인기획재정위원회
2212789호 2025-09-08부결/폐기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획재정위원회
2212782호 2025-09-08부결/폐기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외 9인기획재정위원회
2212752호 2025-09-05부결/폐기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국민의힘외 10인기획재정위원회
2212732호 2025-09-05부결/폐기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획재정위원회
2212710호 2025-09-05부결/폐기
일부개정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18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2681호 2025-09-04부결/폐기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외 9인기획재정위원회
2212676호 2025-09-03부결/폐기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외 9인기획재정위원회
2212620호 2025-09-02부결/폐기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9인기획재정위원회
2212566호 2025-09-01부결/폐기
일부개정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외 12인기획재정위원회
2212555호 2025-09-01부결/폐기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외 12인기획재정위원회
2212554호 2025-09-01부결/폐기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외 10인기획재정위원회
2212471호 2025-08-28부결/폐기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외 13인기획재정위원회
2212462호 2025-08-28부결/폐기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외 10인기획재정위원회
2212452호 2025-08-28부결/폐기
일부개정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국민의힘외 9인기획재정위원회
2212437호 2025-08-27부결/폐기
일부개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외 10인기획재정위원회
2212383호 2025-08-26부결/폐기
일부개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 9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12381호 2025-08-26부결/폐기
제정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성민국민의힘외 12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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