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추린 결과 9,739

22148972025-12-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8932025-12-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8922025-12-0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8562025-12-04위원회 심사
제정

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1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7512025-12-0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1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7492025-12-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7482025-12-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7472025-12-0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산림조합법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6692025-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6622025-11-27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5592025-11-2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5522025-11-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5512025-11-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수산업법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5502025-11-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항만법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5492025-11-25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5042025-11-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5012025-11-24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해운법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4492025-11-21위원회 심사
폐지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기존 법률 자체를 없애는 폐지법률안입니다.

손솔진보당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4152025-11-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3952025-11-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3742025-11-1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3382025-11-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1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43372025-11-1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66652026-02-0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18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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