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018호, 2024-06-27 발의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소액사건심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공포
정부로 넘어가 대통령이 공포했습니다. 법으로서 효력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17
발의자
대표발의
전재수
공동발의 10인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6-02-12 기명 투표
찬성
160
반대
0
기권
0
불참
135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95명 표시 중 (전체 295명)
더불어민주당161명›
- 윤준병찬성
- 이원택불참
- 정일영찬성
- 김정호찬성
- 박지혜찬성
- 윤종군찬성
- 박해철찬성
- 김현찬성
- 최민희찬성
- 한정애찬성
- 박용갑찬성
- 진성준찬성
- 윤후덕찬성
- 박범계불참
- 곽상언찬성
- 이상식찬성
- 김태선찬성
- 정동영불참
- 박주민찬성
- 김민석불참
- 문진석찬성
- 서영교찬성
- 민홍철찬성
- 남인순찬성
- 이학영찬성
- 홍기원찬성
- 정태호찬성
- 천준호찬성
- 민형배찬성
- 이정문찬성
- 박홍근찬성
- 김윤덕불참
- 오세희찬성
- 신정훈불참
- 이인영찬성
- 백혜련찬성
- 허영찬성
- 서영석찬성
- 한준호불참
- 문정복불참
- 권칠승찬성
- 이재정불참
- 전재수찬성
- 주철현불참
- 위성곤찬성
- 임호선찬성
- 조승래찬성
- 송옥주찬성
- 유동수찬성
- 안호영찬성
- 안규백불참
- 황희찬성
- 박선원찬성
- 이건태찬성
- 강준현찬성
- 김남희찬성
- 임오경찬성
- 김병주불참
- 한병도찬성
- 김원이찬성
- 김윤불참
- 정준호찬성
- 이수진찬성
- 이성윤찬성
- 이연희찬성
- 한민수찬성
- 안태준찬성
- 김동아찬성
- 임미애찬성
- 정성호불참
- 정청래찬성
- 김교흥찬성
- 장종태찬성
- 정을호찬성
- 이재관찬성
- 최기상찬성
- 이소영찬성
- 김기표찬성
- 이훈기찬성
- 이용선찬성
- 김승원찬성
- 김주영찬성
- 진선미찬성
- 전진숙찬성
- 추미애찬성
- 문대림찬성
- 박정현찬성
- 박수현찬성
- 이재강찬성
- 김한규찬성
- 김상욱찬성
- 김준혁찬성
- 염태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불참
- 정진욱찬성
- 권향엽찬성
- 황명선찬성
- 이주희찬성
- 이광희찬성
- 안도걸찬성
- 김영환찬성
- 김성회찬성
- 김용만찬성
- 문금주찬성
- 손명수찬성
- 김우영찬성
- 모경종찬성
- 조계원찬성
- 이해식찬성
- 김용민찬성
- 이강일찬성
- 양부남찬성
- 이언주찬성
- 박민규찬성
- 전현희찬성
- 서미화찬성
- 조인철찬성
- 송재봉찬성
- 양문석불참
- 이정헌찬성
- 백승아찬성
- 채현일찬성
- 허성무불참
- 이용우찬성
- 김남근찬성
- 윤건영불참
- 박홍배찬성
- 윤호중불참
- 소병훈찬성
- 김영진찬성
- 김태년찬성
- 어기구찬성
- 박상혁찬성
- 황정아찬성
- 김문수찬성
- 우원식찬성
- 부승찬불참
- 박균택찬성
- 박희승찬성
- 오기형찬성
- 이기헌불참
- 고민정찬성
- 박성준찬성
- 강득구찬성
- 허종식찬성
- 김영배찬성
- 장철민찬성
- 박정찬성
- 김영호찬성
- 김성환불참
- 이개호찬성
- 송기헌찬성
- 서삼석찬성
- 박찬대찬성
- 맹성규찬성
- 노종면찬성
- 전용기찬성
- 민병덕찬성
- 복기왕찬성
- 박지원불참
국민의힘106명›
- 조경태불참
- 서범수불참
- 추경호불참
- 송언석불참
- 김희정불참
- 조배숙불참
- 김태호불참
- 진종오불참
- 정희용불참
- 박덕흠불참
- 박성훈불참
- 한지아불참
- 강민국불참
- 김도읍불참
- 윤상현불참
- 이헌승불참
- 이달희불참
- 김재섭불참
- 김형동불참
- 정점식불참
- 김기현불참
- 윤한홍불참
- 김석기불참
- 송석준불참
- 박수민불참
- 김소희불참
- 이종배불참
- 김미애불참
- 서명옥불참
- 최은석불참
- 조정훈불참
- 임이자불참
- 서일준불참
- 엄태영불참
- 한기호불참
- 김건불참
- 김기웅불참
- 조은희불참
- 최수진불참
- 최보윤불참
- 주진우불참
- 조승환불참
- 정성국불참
- 이종욱불참
- 이상휘불참
- 박형수불참
- 강대식불참
- 이양수불참
- 주호영불참
- 윤재옥불참
- 안상훈불참
- 안철수불참
- 이인선불참
- 장동혁불참
- 김장겸불참
- 김종양불참
- 이성권불참
- 박준태불참
- 유용원불참
- 조지연불참
- 김대식불참
- 강승규불참
- 임종득불참
- 우재준불참
- 신성범불참
- 권영진불참
- 배현진불참
- 유상범불참
- 강선영불참
- 김성원불참
- 김선교불참
- 박상웅불참
- 정동만불참
- 최형두불참
- 구자근불참
- 곽규택불참
- 강명구불참
- 정연욱불참
- 박성민불참
- 김민전불참
- 신동욱불참
- 고동진불참
- 유영하불참
- 김용태불참
- 김은혜불참
- 권영세불참
- 박충권불참
- 서지영불참
- 박수영불참
- 김예지불참
- 권성동불참
- 박정하불참
- 김상훈불참
- 김승수불참
- 백종헌불참
- 박대출불참
- 박정훈불참
- 배준영불참
- 윤영석불참
- 김위상불참
- 성일종불참
- 이철규불참
- 이만희불참
- 서천호불참
- 김정재불참
- 나경원불참
조국혁신당12명›
- 신장식불참
- 박은정찬성
- 차규근찬성
- 김선민찬성
- 이해민찬성
- 서왕진찬성
- 백선희찬성
- 김준형불참
- 김재원찬성
- 정춘생찬성
- 강경숙찬성
- 황운하찬성
무소속7명›
- 김종민찬성
- 최혁진찬성
- 김병기불참
- 장경태불참
- 조정식찬성
- 이춘석찬성
- 강선우불참
진보당4명›
- 손솔찬성
- 정혜경찬성
- 윤종오찬성
- 전종덕찬성
개혁신당3명›
- 이주영찬성
- 천하람찬성
- 이준석불참
기본소득당1명›
- 용혜인찬성
사회민주당1명›
- 한창민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