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 제22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제22대 국회 임기 전체 법안 16,914건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단계·정당·제목·발의자로 좁혀볼 수 있어요.

최근 활동 · 2026-04-24
25건 단계 변화

오늘(2026-04-27) 데이터는 아직 비어있어 가장 최근(2026-04-24)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열린국회 OpenAPI 는 통상 영업일 익일 새벽에 반영됩니다.

변화된 법안 25건
이번 주 · 04/21 – 04/27
505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505건

제22대 국회 임기 중 등록된 모든 법안

#2203239 · 2024-08-27공포
일부개정· 화장품법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백종헌국민의힘외 9인
보건복지위원회
#2203449 · 2024-08-30공포
일부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준호더불어민주당외 13인
교육위원회
#2203514 · 2024-09-02공포
일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은혜국민의힘외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203837 · 2024-09-10공포
일부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장경태무소속외 9인
법제사법위원회
#2203906 · 2024-09-11공포
일부개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 11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4166 · 2024-09-23공포
일부개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오기형더불어민주당외 16인
법제사법위원회
#2204197 · 2024-09-23공포
일부개정· 공항시설법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손명수더불어민주당외 9인
국토교통위원회
#2204676 · 2024-10-14공포
일부개정· 문학진흥법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윤덕더불어민주당외 9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205006 · 2024-10-29공포
일부개정·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정헌더불어민주당외 17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5027 · 2024-10-30공포
일부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을호무소속외 12인
교육위원회
#2205454 · 2024-11-11공포
일부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형수국민의힘외 11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5496 · 2024-11-12공포
일부개정·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최형두국민의힘외 24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6539 · 2024-12-16공포
일부개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민규더불어민주당외 11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097 · 2024-06-03공포
폐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기존 법률 자체를 없애는 폐지법률안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외 9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0433 · 2024-06-13공포
제정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외 19인
교육위원회
#2201147 · 2024-06-28공포
일부개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1848 · 2024-07-17공포
일부개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1853 · 2024-07-17공포
일부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9인
정무위원회
#2201983 · 2024-07-19공포
일부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구자근국민의힘외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2306 · 2024-07-26공포
일부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을호무소속외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2397 · 2024-07-30공포
일부개정· 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경숙조국혁신당외 12인
교육위원회
#2202417 · 2024-07-31공포
일부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훈식무소속외 9인
정무위원회
#2202422 · 2024-07-31공포
일부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훈식무소속외 10인
정무위원회
#2202498 · 2024-08-01공포
일부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외 49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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