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안 기록판

임기 56% 지났습니다. 2028년 5월 29일까지

제22대 총계

아직 심사 전

전체의 51.5%

체계자구 심사

공포 595건 포함

부결과 폐기, 철회

가장 최근 움직임 2026-08-24

329건 단계 변화

오늘(2026-08-25)은 아직 올라온 게 없어 2026-08-24 기록을 대신 띄웠습니다. 국회 데이터는 보통 다음 영업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변화된 법안 329건

이번 주 08/19부터 08/25까지

643건 단계 변화

변화된 법안 643건

추린 결과 9,739건

2213873호 2025-11-03위원회 심사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이정헌더불어민주당외 11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3857호 2025-11-0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0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3646호 2025-10-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9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3639호 2025-10-2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10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6239호 2026-01-2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외 11인교육위원회

2216216호 2026-01-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용태국민의힘외 9인교육위원회

2216190호 2026-01-2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9인교육위원회

2216126호 2026-01-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외 10인교육위원회

2216104호 2026-01-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외 10인교육위원회

2216094호 2026-01-1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외 10인교육위원회

2216008호 2026-01-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외 12인교육위원회

2216001호 2026-01-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외 12인교육위원회

2215989호 2026-01-13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외 9인교육위원회

2215981호 2026-01-12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외 9인교육위원회

2215908호 2026-01-08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외 12인교육위원회

2215872호 2026-01-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경숙조국혁신당외 10인교육위원회

2215870호 2026-01-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경숙조국혁신당외 9인교육위원회

2215869호 2026-01-06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강경숙조국혁신당외 10인교육위원회

2215813호 2025-12-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0인교육위원회

2215781호 2025-12-31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외 12인교육위원회

2215729호 2025-12-30위원회 심사

일부개정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4인교육위원회

2215689호 2025-12-29위원회 심사

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12인교육위원회

2215668호 2025-12-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김민전국민의힘외 9인교육위원회

2215663호 2025-12-29위원회 심사

일부개정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2인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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