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기록판

임기 경과 60%, 종료일 2028년 5월 29일
최근 기록일 2026-10-19
14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오늘(2026-10-21) 기록이 없어 이전 기록을 표시합니다.

단계가 바뀐 법안 14건
최근 7일 10/15~10/21
55건의 의원발의 법안 단계 변화
단계가 바뀐 법안 55건

조건에 맞는 법안 114건

2220747호 2026-08-25부결/폐기
일부개정군사기밀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외 9인국방위원회
2220741호 2026-08-24부결/폐기
일부개정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외 9인정무위원회
2220739호 2026-08-24부결/폐기
일부개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외 9인정무위원회
2219338호 2026-06-18부결/폐기
일부개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외 11인
2203346호 2024-08-29부결/폐기
제정

중대범죄수사청법안

황운하조국혁신당외 11인행정안전위원회
2211553호 2025-07-18부결/폐기
일부개정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외 9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6568호 2026-02-04부결/폐기
일부개정국민투표법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외 9인행정안전위원회
2202415호 2024-07-31부결/폐기
일부개정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외 9인정무위원회
2210744호 2025-06-12부결/폐기
일부개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외 9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12122호 2025-08-12부결/폐기
일부개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외 13인국회운영위원회
2209600호 2025-04-04부결/폐기
일부개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외 11인국토교통위원회
2202483호 2024-08-01부결/폐기
일부개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외 11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4636호 2024-10-10부결/폐기
일부개정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외 9인국회운영위원회
2202833호 2024-08-14부결/폐기
일부개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외 12인국토교통위원회
의원발의 법안 14건을 모두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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