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00호, 2025-04-04 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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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05-01
발의자
대표발의
황운하
공동발의 11인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윤종오진보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